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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Peace Dividend : the Effects of Militarization on Emissions and the Green Transition

(녹색평화 배당 : 군사화가 배출량과 녹색 전환에 미치는 영향)

Bocconi University 2025-01

□ 미국을 제외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재무장 계획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연간 최대 2억t 가량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옴
   ㅇ 영국에 기반한 분쟁·환경 관측소는 미국을 제외한 나토 31개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2%포인트 올릴 경우 연간 8천700만∼1억9천400만t의 온실가스가 추가 배출될 수 있다고 지적함
   ㅇ 이 추산은 지난해 8월 이탈리아 보코니 대학교에서 발표된 본 보고서에서 사용한 계산법을 사용했으며, GDP 대비 국방비 1%포인트 상승 시 국가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0.9%∼2.0% 증가한다고 주장함
   ㅇ 나토 31개 회원국이 2023년 배출한 전체 온실가스 48억6천100만t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방비 지출 2%포인트 증가는 최대 2억t의 배출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

□ 보고서는 국방 분야가 온실가스 배출에 상당한 원인 제공을 한다고 지적하며, 군비 증강이 기후 위기를 가속하고 경제적 손실을 키울 것으로 예상함
   ㅇ 군대가 구매하는 장비는 주로 강철과 알루미늄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생산 과정에서 매우 탄소 집약적이며, 군대는 이동성이 매우 높아 화석 연료를 사용하고 지상 및 해상 작전에는 경유, 공중 작전에는 등유를 사용함
   ㅇ 지난해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사회적 탄소 비용(배출량 1t당 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 비용) 추산치(t당 1천347달러(약 184만원))를 토대로 계산하면, 나토 군비 증강에 따른 부수적 경제 비용은 최대 2천600억 달러(356조원)에 달할 수 있음

□ 보고서는 아울러 군비 지출이 기후 변화 완화 정책에 할당될 자원을 감소시킨다고 지적함
   ㅇ 실제 영국은 해외 원조 예산을 깎아 국방비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으며,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도 유사한 조처를 함

[출처] '나토 국방비 증가로 온실가스 연간 최대 2억t 증가' (2025.05.29.)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