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저작권 관점에서 본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 1

표제지 1

목차 4

제Ⅰ절 요약문 5

제Ⅱ절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체계 13

1. 권리자, 배타적 권리 및 예외 조항 14

(1) 복제권 15

(2) 데이터베이스 권리 15

(3)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16

(4) 언론 출판사의 권리 16

(5) 기술적 보호조치(TPM) 및 권리관리정보 17

(6) 관련 예외 및 제한사항 18

(7)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예외 18

(8) 권리 유보의 유효 요건('옵트아웃') 22

(9) 일시적 복제에 대한 예외 26

(10) 데이터베이스의 적법한 이용 28

(11)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예외 조항 29

(12) 관련 예외 및 제한사항 개요 30

2. 웹 스크레이핑(Web Scraping)에 대한 계약상 제한 31

3. 인공지능법(Artificial Intelligence Act) 32

(1) 주요 정의 33

(2) AI법과 EU 저작권법 간의 접점 34

(3) AI 입력에 관한 의무 34

(4) AI 출력에 관한 의무 38

4. TDM과 AI 학습 간의 경계 39

판권기 42

표 Ⅱ‑1(12). GenAI 학습과 관련하여 EU 법 하에서 적용 가능한 예외 및 제한 규정 개요 30

그림 Ⅱ.3-1. 범용 AI(GPAI) 배포 체계의 주요 행위자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