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3

SUMMARY 2

01. 지식재산권 협정과 콘텐츠산업의 국제 동향 4

1. 지식재산권 협정 개념 및 특징 4

2. 주요 지식재산권 협정 동향 및 주요 내용 6

3. 콘텐츠산업의 개념 및 교역 동향 8

02. FTA 지식재산권 규범이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12

1. 분석 자료 12

2. 분석 결과 15

03. 향후 전망과 정책 제언 18

1. 디지털 통상의 발전 방향 전망 18

2. 국내 콘텐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한 정책 제언 19

참고자료 20

Annex Ⅰ 21

Annex Ⅱ 24

[표 1] 콘텐츠산업별 서비스 수출 동향 9

[표 2] 콘텐츠산업별 지식재산권 사용료 수출 동향 10

[표 3]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2025년 7월 기준) 12

[표 4] 분석에 포함된 변수 설명 14

[표 5] FTA 체결 및 지식재산권 규범 강화가 우리나라의 콘텐츠산업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15

[표 6] 지식재산권 성격별 규범이 콘텐츠 서비스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17

부록표목차 24

[표 1] FTA 지식재산권 규범: 국제조약 24

[표 2] FTA 지식재산권 규범: 투명성 24

[표 3] FTA 지식재산권 규범: 집행 25

[표 4] FTA 지식재산권 규범: 디자인 26

[표 5] FTA 지식재산권 규범: 상표권 26

[표 6] FTA 지식재산권 규범: 저작권 27

[표 7] FTA 지식재산권 규범: 특허권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