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alysis of the conduct of Israel in Gaza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
(제노사이드 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협약에 따른 가자 지구에서의 이스라엘 행위에 대한 법적 분석)□ 유엔 조사위원회(COI)는 9월 16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제노사이드(대량학살)를 자행했다고 규정함
ㅇ위원회 보고서 「Legal analysis of the conduct of Israel in Gaza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제노사이드 협약에 명시된 다섯 가지 대량학살 행위 중 네 가지를 저지름
- 여기에는 집단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정신적 가해, 의도적인 생활 조건 파괴, 집단 구성원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됨
ㅇ위원회는 이스라엘 민간·군 당국의 명시적 발언과 군대의 작전 양상이 팔레스타인인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제노사이드 행위가 자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ㅇ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제노사이드를 선동했으며, 당국이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ㅇ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천 건의 정보를 넘겼으며, '이 잔혹한 범죄의 책임은 이스라엘 최고위층 당국자들에게 있다'고 밝힘
□ 과거 국제 사법기구들도 이스라엘의 관련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한 바 있음
ㅇ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1월 이스라엘 군대가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접·공개적 선동은 처벌하라고 명령했었음
ㅇ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조사위 해체를 요구함
ㅇ이스라엘 정부는 보고서가 왜곡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함
ㅇ보고서를 발표한 조사위원회는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에 따라 조직된 독립 기구로, 팔레스타인(가자지구 포함)에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출처] 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가자지구서 대량학살' (2025.09.16.) / 연합뉴스
ㅇ위원회 보고서 「Legal analysis of the conduct of Israel in Gaza pursuant to the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 따르면,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는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제노사이드 협약에 명시된 다섯 가지 대량학살 행위 중 네 가지를 저지름
- 여기에는 집단 구성원 살해, 심각한 신체·정신적 가해, 의도적인 생활 조건 파괴, 집단 구성원 강제 이주 등이 포함됨
ㅇ위원회는 이스라엘 민간·군 당국의 명시적 발언과 군대의 작전 양상이 팔레스타인인 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제노사이드 행위가 자행됐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함
ㅇ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츠하크 헤르초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이 제노사이드를 선동했으며, 당국이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함
ㅇ나비 필레이 조사위원장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천 건의 정보를 넘겼으며, '이 잔혹한 범죄의 책임은 이스라엘 최고위층 당국자들에게 있다'고 밝힘
□ 과거 국제 사법기구들도 이스라엘의 관련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하거나 경고한 바 있음
ㅇ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해 1월 이스라엘 군대가 대량학살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치하고 직접·공개적 선동은 처벌하라고 명령했었음
ㅇ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미 지난해 11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음
□ 이스라엘 정부는 해당 보고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조사위 해체를 요구함
ㅇ이스라엘 정부는 보고서가 왜곡되고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사위원회를 즉각 해체할 것을 요구함
ㅇ보고서를 발표한 조사위원회는 2021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결의에 따라 조직된 독립 기구로, 팔레스타인(가자지구 포함)에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수행함
[출처] 유엔 조사위 '이스라엘, 가자지구서 대량학살' (2025.09.1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