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탄소가격제도 도입 쟁점 및 사례연구

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6

Ⅱ. 탄소가격제도 현황 9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 논의 9

가.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1997) 9

나. 파리협약(Paris Agreement, 2015) 10

2. 탄소가격제도 개관 12

가. 배출권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 13

나. 탄소세(Carbon Tax) 15

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17

3. 탄소가격제도 도입 현황 18

Ⅲ. 개발도상국 탄소가격제도 도입의 쟁점 사항 22

1. 개발도상국 탄소 배출 현황 22

가. 개발도상국 지역의 탄소 배출 추이 23

나. 개발도상국 탄소가격제도 도입 현황 27

2. 개발도상국 탄소가격제도 도입의 문제점 29

가. 경제적 측면 29

나. 정책적 측면 33

다. 사회적 측면 35

3. 개발도상국 탄소가격제도 도입의 필요성 39

가. 경제적 측면 39

나. 정책적 측면 42

다. 사회적 측면 44

4. 시사점 및 소결 45

Ⅳ. 인도네시아 탄소가격제도 도입사례 47

1. 인도네시아 탄소 시장 현황 47

가. 인도네시아 기후변화 위기 및 쟁점사항 47

나. 탄소 배출 현황 49

2. 인도네시아 탄소가격제도 도입 현황 51

가. 기후변화 대응 정부 정책 51

나. 탄소가격제도 시행 현황 52

3. 탄소가격제도 도입 관련 쟁점 사항 55

가. 경제적 측면 55

나. 정책적 측면 57

다. 사회적 측면 58

4. 시사점 및 소결 60

Ⅴ. 결론 62

참고문헌 66

판권기 74

〈표 Ⅱ-1〉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약 비교 11

〈표 Ⅱ-2〉 국가별 탄소가격제도 도입 현황 19

〈표 Ⅲ-1〉 전 세계 산업별 탄소 배출 비중 26

[그림 Ⅱ-1] 국가ㆍ지역별 배출권 가격 14

[그림 Ⅱ-2] 국가ㆍ지역별 탄소세율 16

[그림 Ⅱ-3] 국가별 탄소가격제도 도입 현황 20

[그림 Ⅱ-4] 국가 소득별 탄소가격제도 신규 도입 현황(2005~2024년) 21

[그림 Ⅲ-1]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탄소 배출량 추이 23

[그림 Ⅲ-2] 대륙별 탄소 배출량 추이 25

[그림 Ⅲ-3] 전 세계 누적 탄소 배출량(1750~2017년) 36

[그림 Ⅲ-4] 국가 소득별 에너지 집약도 수준 37

[그림 Ⅲ-5] 저탄소 기술과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40

[그림 Ⅳ-1] 국가별 탄소 배출량(1970~2022년) 50

[그림 Ⅳ-2] 국가별 1인당 탄소 배출량(1970~2022년) 51

[그림 Ⅳ-3] 인도네시아 하이브리드 제도(Cap-and-Trade-and-Tax) 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