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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3838 - Streamlining Procurement for Effective Execution and Delivery and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6

(H.R.3838 - 효과적인 실행과 전달을 위한 조달 간소화 및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19th Congress 2025-09-10

□ 최근 미국 연방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됨
  ㅇ 9월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 '약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 포함
  ㅇ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의 전략 경쟁에서 대응하기 위한 안보 동맹 강화 필요성 강조
  ㅇ 동맹 강화 노력에 다음 사항 포함:
   - 대한민국과의 동맹 강화
   - 한국에 배치된 약 2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
   - 상호 방위 기지 협력 증진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확장억제 제공 약속 재확인

[출처] 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現규모유지' 명시 (2025.09.30.)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