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기술정책 개선방안 연구

표제지 1

목차 37

요약문 4

SUMMARY 18

Ⅰ. 서론 44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45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추진 방법 49

Ⅱ.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내ㆍ외 정책동향 51

제1절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외 정책 동향 52

1. EU 52

2. 독일 57

3. 프랑스 63

4. 영국 67

5. 일본 72

제2절 국내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정책 및 연구개발 동향 77

1. 정책 동향 77

2.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가연구개발 동향 94

제3절 시사점 113

1.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외 동향 시사점 113

2.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내 동향 시사점 114

Ⅲ. 국내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기술정책 진단 116

제1절 설문개요 117

1. 설문 배경 및 목적 117

2. 설문대상 118

제2절 설문내용 및 방법 119

제3절 설문결과 123

1. 응답자 구성 123

2. 설문결과 124

제4절 중점 정책과제 133

1. 중점 정책과제 도출 방법 134

2. 중점 정책과제 도출 결과 139

Ⅳ.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기술정책 개선방안(안) 144

제1절 R&D 투자 효율성 제고 147

1. 자원순환 분야 통합 R&D 거버넌스 체질 개선 147

2. 전주기형ㆍ대형ㆍ통합형 자원순환 R&D 사업 기획 148

제2절 기술분야별 특화 R&D 추진 152

1. 신산업 폐기물 대응을 위한 생태계 통합형 R&D 투자 152

2. 기간산업의 순환성 제고를 위한 민간 중심 R&D 촉진 154

3. 순환경제형 신소재 및 자원회수 R&D 확대 156

제3절 자원순환 기술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159

1. 자원순환 기술의 탄소감축량 측정 및 검증 방법 신속 마련 159

2. 자원순환 기술의 수요-공급 간 연계 강화 160

Ⅴ. 요약 및 결론 161

[별첨 1] NDC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기술정책 설문 조사 167

참고문헌 179

판권기 187

〈표 2-1〉 Circular Economy Action Plan 계획 54

〈표 2-2〉 PPWR의 주요 목표 56

〈표 2-3〉 독일의 순환경제 접근 방법 59

〈표 2-4〉 주요 자원순환 목표 61

〈표 2-5〉 자원 순환 주요 분야 62

〈표 2-6〉 순환 경제 로드맵의 주요 내용 65

〈표 2-7〉 프랑스의 낭비방지 및 순환경제에 관련한 법률 주요 내용 66

〈표 2-8〉 영국 온실가스 감축 목표 67

〈표 2-9〉 영국 RWS 주요 내용 69

〈표 2-10〉 순환경제비전 2020_검토 要 분야 74

〈표 2-11〉 그린성장전략 자원순환 분야 실행내용 75

〈표 2-12〉 각 부처 별 수행된 자원순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리스트(2018~2022) 94

〈표 2-13〉 각 부처 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총액 및 평균 금액 97

〈표 2-14〉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상 폐기물 분류 및 과제 총액 103

〈표 2-15〉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자원순환 전략 113

〈표 3-1〉 탄소중립 핵심기술 중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기술 118

〈표 3-2〉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기술정책 설문 항목 121

〈표 3-3〉 설문조사 응답자 일반 통계 123

〈표 3-4〉 응답자 기술 분야별 국내 기술개발 단계 현황 125

〈표 3-5〉 응답자 기술 분야별 국내 기술개발 형태 현황 125

〈표 3-6〉 응답자 기술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국 및 우리나라와의 비교 126

〈표 3-7〉 응답자 기술 분야별 최고기술 보유기업 128

〈표 3-8〉 국내 정책 수준 평가 설문결과 129

〈표 3-9〉 정책 우선도 설문결과 131

〈표 3-10〉 항목별 수행도 및 중요도 점수 138

〈표 3-11〉 중점 정책과제 도출 결과 139

〈표 3-12〉 국내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중점 정책과제 141

〈표 3-13〉 전문가 그룹 간 중점 정책과제 도출 결과 비교 142

〈표 3-14〉 전문가 그룹 간 중점 정책과제 도출 결과 비교 - 거버넌스 분야 143

[그림 1-1] 주요국의 환경 분야 R&D 예산 비중 및 기술특허 스톡 추이 46

[그림 1-2] 주요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물질 관련 온실가스 배출 추이 47

[그림 1-3] 연구의 추진 체계 49

[그림 1-4] 연구의 추진 단계 49

[그림 2-1] WFD에서 제시한 Waste Hierarchy 55

[그림 2-2] 독일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58

[그림 2-3] 1990~2050년 기간의 폐기물 부문 배출 현황 및 전망 64

[그림 2-4]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 이후 폐기물 및 자원순환 관련 정책 연대기 77

[그림 2-5]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 비전 및 전략 78

[그림 2-6]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한 산업 신성장 전략 82

[그림 2-7] 제 4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21~2040)의 비전 및 전략 85

[그림 2-8]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87

[그림 2-9] 부처 별 세부과제의 연구개발 단계별 분류 96

[그림 2-10] 부처 별 세부 과제 평균 R&D 연구비 규모 98

[그림 2-11] 부처 별 민간 연구비 지원 비율 99

[그림 2-12] 연도별 각 부처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연구개발사업 총액 변화 추이: 2018년~2022년 100

[그림 2-13] 연도 별 각 부처의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액 대비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액 비율: 2018년~2022년 101

[그림 2-14] 폐기물 분야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상업 전체 과제 비용 대비 분야 별 비율 105

[그림 2-15] 부처 당 "플라스틱"분야의 세부과제 수 비율(위), 세부과제 비용 비율(아래) 106

[그림 2-16] 자원순환 전과정에 따른 폐기물 및 자원순환 국가연구개발사업 세부과제 수에 따른 분류(위), 세부과제 금액 별 분류(아래) 110

[그림 2-17] 부처 별 자원순환 전과정에 따른 세부 과제 비율 111

[그림 3-1] 설문의 구성 119

[그림 3-2] 중점 정책과제 도출 133

[그림 3-3] IPA 방법론의 사분면 프레임워크 135

[그림 4-1] 중점 정책과제 및 기술정책 개선방안(안) 간 연계도 145

[그림 4-2] 폐기물 및 자원순환 분야 기술정책 개선방안(안) 요약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