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표제지 1

목차 16

요약문 4

Abstract 9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제2장 도심항공교통의 개념 및 동향 22

제1절 도심항공교통의 의의 23

1. 도심항공교통(UAM)의 발전 23

2. 도심항공교통의 주요 요소 26

제2절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동향 30

1. 도심항공교통(UAM) 시장전망 30

2. 도심항공교통 기체 34

3. 배터리 기술 45

제3장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 및 법제 현황 48

제1절 도심항공교통 관련 정책 현황 49

1.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 정책 49

2. 도심항공교통 관련 국외 정책 78

제2절 도심항공교통 관련 법제 현황 97

1. 국내 법제 현황 97

2. 국외 법제 현황 120

제4장 도심항공교통 확산을 위한 법제개선 138

제1절 「도심항공교통법」의 지위 139

1. 도심항공교통(UAM)ㆍ첨단항공교통(AAM)에 관한 법률의 수요 139

2. 「도심항공교통법」의 규율범위 141

3. 항공4법과의 관계 144

제2절 「도심항공교통법」상 용어의 정비 149

1. 주요 법적 개념의 개선 149

2. 지정제도의 혼용 166

제3절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대비 172

1.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와 「도심항공교통법」 172

2. 공간적 한계 176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178

4. 안전규제의 보완 181

제5장 결론 185

참고문헌 190

판권기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