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동맹은 72년 역사상 가장 중대한 시험대에 직면해 있으며, 기존의 억지 및 방위 체계만으로는 고도화된 지정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이 북한 억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함
ㅇ 한국은 이미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대 등을 진행했으나, 미국은 보다 광범위한 기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ㅇ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역내 권위주의적 팽창 억제 기능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가 요구됨
□ 한미동맹은 냉전기 및 민주화 과정에서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안정성과 상호이익을 입증해 왔음
ㅇ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함
ㅇ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2023년까지 누적 782억 달러에 달하며 8만8천여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함
ㅇ 한국은 베트남전(32만 명 파병),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1만8천 명 파병) 등에서 미국과 함께 작전 수행을 통해 글로벌 안보 공조에 기여함
□ 대만해협 위기 대응은 향후 한미동맹의 핵심 조정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ㅇ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위협 억제 및 대만 방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ㅇ 한국은 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GCTF) 정식 참여, 해협 항행훈련, 미·일 등 우방국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주한미군 및 한반도 전략기반시설이 직접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보다는 사전적 공조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의 방산 수출 및 군수지원 능력은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ies)’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ㅇ 한국 방산기업은 필리핀에 경공격기, 유도미사일 프리깃함을 공급하는 등 역내 동맹국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에는 직접 무기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여 전력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함
ㅇ 향후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동 메시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ㅇ 미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억제, 역내 안보, 방위분담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
ㅇ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 안정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미국은 ‘America First’가 동맹 배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의지를 천명함
□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위 동맹에서 역내 및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한국은 동맹 수혜국에서 ‘기여하는 전략 파트너’로 역할을 전환해야 함
ㅇ 대만해협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
ㅇ 동맹의 현대화와 공동안보 전략 수립은 권위주의 팽창에 대응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임
ㅇ 미국은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을 유지하는 동시에, 동맹국들이 북한 억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보와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함
ㅇ 한국은 이미 방위비 증액,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증대 등을 진행했으나, 미국은 보다 광범위한 기여 확대를 기대하고 있음
ㅇ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한반도 방어뿐만 아니라 역내 권위주의적 팽창 억제 기능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협력 구조가 요구됨
□ 한미동맹은 냉전기 및 민주화 과정에서 수차례 위기를 극복하며 안정성과 상호이익을 입증해 왔음
ㅇ 1953년 체결된 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한국의 경제성장 및 민주주의 발전을 지원함
ㅇ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는 2023년까지 누적 782억 달러에 달하며 8만8천여 개의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함
ㅇ 한국은 베트남전(32만 명 파병),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1만8천 명 파병) 등에서 미국과 함께 작전 수행을 통해 글로벌 안보 공조에 기여함
□ 대만해협 위기 대응은 향후 한미동맹의 핵심 조정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ㅇ 미국은 한국이 중국의 위협 억제 및 대만 방어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음
ㅇ 한국은 Global Cooperation and Training Framework(GCTF) 정식 참여, 해협 항행훈련, 미·일 등 우방국과의 연합훈련 등을 통해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음
ㅇ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주한미군 및 한반도 전략기반시설이 직접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아, 전략적 모호성 유지보다는 사전적 공조 논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국의 방산 수출 및 군수지원 능력은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ies)’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
ㅇ 한국 방산기업은 필리핀에 경공격기, 유도미사일 프리깃함을 공급하는 등 역내 동맹국 방위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음
ㅇ 우크라이나에는 직접 무기 수출이 제한되었으나, 155mm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하여 전력공백을 메우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함
ㅇ 향후 국내 법 개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 및 인도·태평양 내 동맹국에 대한 방산 수출 확대 가능성이 있음
□ 미국과 한국은 동맹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공동 메시지와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함
ㅇ 미 국무장관과 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북 억제, 역내 안보, 방위분담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함
ㅇ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한국 국방부 장관은 ‘동맹 안정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함
ㅇ 미국은 ‘America First’가 동맹 배제가 아님을 강조하며, 한국 역시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할 의지를 천명함
□ 결론적으로 한미동맹은 단순한 방위 동맹에서 역내 및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ㅇ 한국은 동맹 수혜국에서 ‘기여하는 전략 파트너’로 역할을 전환해야 함
ㅇ 대만해협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선택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음
ㅇ 동맹의 현대화와 공동안보 전략 수립은 권위주의 팽창에 대응하는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임
목차
Increasing the Value of the ‘Linchpin’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1
A History of Accomplishments to Be Proud Of 2
Contributing to Deterrence in Support of Taiwan 4
Contributing to the Arsenal of Democracies 6
Making the Alliance Great Again Requires Enhanced Joint Commitmen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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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ing the Value of the 'Linchpin' Allia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핵심축(Linchpin)'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 제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