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를 활용한 개도국 경제성장 지원 및 해외인력 육성 방안 : 2025년도 연구용역보고서

표제지 1

목차 3

연구요약 10

제1장 서론 19

1. 연구 배경 19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9

3. 선행 연구 30

제2장 현황 분석 및 문제점 33

1. 국내외 ODA 동향 33

가. 국제사회 동향 33

나. 국내 동향 37

2. 외국인 근로자 도입 관련 사업 현황 및 문제점 45

가. 개요 45

나. 기술인력 48

다. 고용허가제 56

라. 계절근로자 59

3. 우리나라 현지 인재양성 ODA 사업 현황 및 문제점 63

가. 주요 기관 현황 63

나. 주요 사업 사례 75

다. 개선 방안 92

제3장 주요 국가 사례 분석 94

1. 독일 94

가. 기본 현황 94

나. 인력양성 및 활용 사례 98

2. 호주 101

가. 기본 현황 101

나. 인력양성 및 사례 104

3. 일본 108

가. 기본 현황 108

나. 일본의 ODA를 통한 해외 인력 양성 및 사례 115

4. 기타 국가 122

5. 시사점 128

제4장 해외인재 양성 및 활용 제도 개선 방안 131

1. 기본 방향 131

2. 세부 개선 방안 132

가. 해외인재 유치 정책의 제도 개선 방안 132

나. 해외인재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단계별 추진 방안 138

다. 해외인재 양성을 위한 ODA 사업 추진 방안 141

제5장 결론 및 제언 146

1. 결론 146

2. 제언 147

참고문헌 149

[별첨 1] KOICA 교육 분야 ODA 리스트(2023년 기준) 155

[별첨 2] KOICA 인재양성 ODA 리스트(2024~2025년 수행 사업 기준) 157

[별첨 3] KOICA 발굴/기획 중인 인재양성 ODA 리스트(2025년 하반기 이후 수행) 161

〈표 1〉 이주 활동 관련 ODA 적격성 평가 기준 20

〈표 2〉 일본ㆍ중국ㆍ대만의 해외인력 수용 및 정주 정책 비교 23

〈표 3〉 외국인 체류자격별 입국자 추이(2022~2024) 28

〈표 4〉 한국의 ODA 규모 추이 37

〈표 5〉 한국 ODA 분야별 현황 38

〈표 6〉 전문/비전문 비자별 세부 내용 47

〈표 7〉 전문인력 입국자 추이(2022~2024) 50

〈표 8〉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 양성대학 54

〈표 9〉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취업 허용 업종 56

〈표 10〉 E-9 비자 입국자 추이(2022~2024) 57

〈표 11〉 KOICA 연도별 분야별 지원액 비율 64

〈표 12〉 KOICA 청년 취창업 및 수원국 산업 발전 프로젝트(2023~2025) 65

〈표 13〉 KOICA 인재양성 및 수원국 산업ㆍ경제발전 관련 프로젝트(2023~2025) 65

〈표 14〉 한국수출입은행 교육 ODA 리스트(2024-2025 수행 사업) 68

〈표 15〉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지원 현황 70

〈표 16〉 2025년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 운영(안) 72

〈표 17〉 2025년 취업 연계 초청 프로그램 국내 참여대학 72

〈표 18〉 글로벌투게더-캄코모터 기술교육 세부 추진 프로그램 79

〈표 19〉 베트남 조선용접 숙련인재 양성 시범사업 성과지표 84

〈표 20〉 동티모르 UNDP 청년 취ㆍ창업 지원사업 산출물 총괄표 88

〈표 21〉 숙련인력 관련 이민정책 변화(2020년 이후) 96

〈표 22〉 독일의 직업교육훈련(TVET) 사업 사례 99

〈표 23〉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 계획 103

〈표 24〉 호주의 해외인력 양성 및 숙련인력 유치 주요 사례 105

〈표 25〉 일본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110

〈표 26〉 대만 외국인 전문 인재 유치ㆍ고용법 개정 추진 방침 126

〈표 27〉 주요국 취업연계형 산업인력 양성 ODA 사례 130

〈그림 1〉 국제송금, 해외직접투자, ODA 흐름 비교(중국제외, 2000~2024) 19

〈그림 2〉 1990~2020년 아시아를 오가는 이민자들 22

〈그림 3〉 인구변화 추이 23

〈그림 4〉 연도별(2024~2028) 부족 인원 전망 24

〈그림 5〉 2024~2028년 부족 인원 전망: 직업별 25

〈그림 6〉 체류자격별 외국인 근로자 제도 현황 26

〈그림 7〉 글로벌 ODA 추이 33

〈그림 8〉 세계 교육 원조 동향 35

〈그림 9〉 최근 5개년 교육 ODA 추이(2019~2023) 39

〈그림 10〉 교육 ODA 분야별 비중 39

〈그림 11〉 OECD DAC 공여국의 교육 ODA 금액 40

〈그림 12〉 OECD DAC 공여국의 교육 ODA 비중 40

〈그림 13〉 교육 분야 양자 ODA 분야별 금액 41

〈그림 14〉 교육 분야 ODA 발전 수준별 맞춤형 지원 방안 42

〈그림 15〉 국내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양성 ODA 추진 방안 44

〈그림 16〉 외국인ㆍ다문화 정책위원회 일원화 방안 47

〈그림 17〉 기술교육 강의 만족도 조사 결과 80

〈그림 18〉 취업에 도움 정도 만족도 조사 결과 80

〈그림 19〉 글로벌투게더-캄코모터 기술교육 세부 프로그램 사진 82

〈그림 20〉 KOICA 조선용접 숙련인재 양성사업 교육 모습 85

〈그림 21〉 KOICA 조선용접 숙련인재 양성사업 1기 수료생 단체사진 87

〈그림 22〉 독일의 이주 인력 지원 체계 95

〈그림 23〉 독일의 'Triple-Win' 개념과 행위자 간 협력구조 97

〈그림 24〉 독일 듀얼 VET 과정의 구성(현장vs직업학교) 98

〈그림 25〉 해외 이민자 도착 그래프 102

〈그림 26〉 해외 이주민 출국 그래프 102

〈그림 27〉 호주의 PALM 제도 근로자의 출신 국가 106

〈그림 28〉 PALM 제도 산업체별 근로자 참여 비율 106

〈그림 29〉 호주 원조와 라오스 경제 개발(OECD, 2000~2020) 107

〈그림 30〉 국적별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비중 111

〈그림 31〉 일본의 외국인근로자 수(2023.10) 112

〈그림 32〉 일본 외국기능인력 관련 제도 변화 113

〈그림 33〉 E-9 → E-7 경로 제도 절차 개선 134

〈그림 34〉 ODA-해외인력 도입 연계 삼각협력 구조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