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 투자 합의 및 구조
ㅇ 한미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함
ㅇ 투자 구성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나뉨
ㅇ 현금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집행되며, 산업 진척도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외환시장 안정 장치 및 투자 방식
ㅇ 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별도 조달 방식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함
ㅇ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요청 가능한 근거 마련됨
ㅇ 장기 금융 활용으로 조선업 협력 자금 조달 시 외환 부담을 줄이는 구조임
□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와 기업 참여
ㅇ 한국 기업 주도로 조선업 협력 추진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됨
ㅇ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업체 추천 및 한국인 매니저 채용을 우선 고려함
ㅇ 선박 수주 가능성 확대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됨
□ 수익 배분 구조 및 리스크 관리
ㅇ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은 5대 5로 배분되며, 상환 지연 시 비율 조정 가능함
ㅇ 특수목적법인(SPC)을 우산 형태로 설계해 프로젝트 간 손실 보전 가능함
ㅇ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며, 투자위원회 통해 가치 없는 사업은 배제함
□ 관세 인하 및 품목별 조정
ㅇ 상호관세는 15%로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됨
ㅇ 의약품·목제는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됨
ㅇ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농축산물 시장은 현행 수준 유지됨
□ 법적 절차 및 발효 일정
ㅇ 관세 인하는 국회 법안 제출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 11월 1일 발효 예상됨
ㅇ 대미 투자 펀드 신설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통상 분야 MOU는 문안 마무리 단계임
ㅇ 안보 패키지 협상은 팩트 시트 작성까지 2~3일 소요 예상, 이후 법 제출 절차 착수 예정임
□ 협상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으로 외환시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평가함
ㅇ 관세 인하와 투자 구조 명확화로 시장 불확실성 완화, 대미 진출 여건 개선 기대됨
ㅇ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낸 협상 결과로 평가되며,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 확보됨
[출처] 한미 관세협상 타결…2000억弗 현금투자, 年 한도 200억弗 (2025.10.29.) / 한국경제
한미, 관세협상 합의…상호관세 15%·현금투자 年 상한 200억불 (2025.10.29.) / 연합뉴스
ㅇ 한미 양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함
ㅇ 투자 구성은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나뉨
ㅇ 현금 투자액은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분할 집행되며, 산업 진척도에 따라 조정 가능함
□ 외환시장 안정 장치 및 투자 방식
ㅇ 시장 매입 방식이 아닌 별도 조달 방식으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함
ㅇ 외환시장 불안 시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 요청 가능한 근거 마련됨
ㅇ 장기 금융 활용으로 조선업 협력 자금 조달 시 외환 부담을 줄이는 구조임
□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와 기업 참여
ㅇ 한국 기업 주도로 조선업 협력 추진되며,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됨
ㅇ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업체 추천 및 한국인 매니저 채용을 우선 고려함
ㅇ 선박 수주 가능성 확대와 함께 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됨
□ 수익 배분 구조 및 리스크 관리
ㅇ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은 5대 5로 배분되며, 상환 지연 시 비율 조정 가능함
ㅇ 특수목적법인(SPC)을 우산 형태로 설계해 프로젝트 간 손실 보전 가능함
ㅇ 상업적 합리성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며, 투자위원회 통해 가치 없는 사업은 배제함
□ 관세 인하 및 품목별 조정
ㅇ 상호관세는 15%로 유지,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됨
ㅇ 의약품·목제는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미생산 천연자원은 무관세 적용됨
ㅇ 반도체는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며, 농축산물 시장은 현행 수준 유지됨
□ 법적 절차 및 발효 일정
ㅇ 관세 인하는 국회 법안 제출 달의 첫날부터 소급 적용, 11월 1일 발효 예상됨
ㅇ 대미 투자 펀드 신설 위해 특별법 제정 필요, 통상 분야 MOU는 문안 마무리 단계임
ㅇ 안보 패키지 협상은 팩트 시트 작성까지 2~3일 소요 예상, 이후 법 제출 절차 착수 예정임
□ 협상 평가 및 향후 전망
ㅇ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번 협상으로 외환시장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했다고 평가함
ㅇ 관세 인하와 투자 구조 명확화로 시장 불확실성 완화, 대미 진출 여건 개선 기대됨
ㅇ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낸 협상 결과로 평가되며, 인도 등 여타국 대비 유리한 수출환경 확보됨
[출처] 한미 관세협상 타결…2000억弗 현금투자, 年 한도 200억弗 (2025.10.29.) / 한국경제
한미, 관세협상 합의…상호관세 15%·현금투자 年 상한 200억불 (2025.10.29.)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