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Ⅰ. EU 포장재 정책 개요 4

Ⅱ. PPWR 주요 내용 7

1. 포장의 정의와 적용 범위 7

2. 포장재의 지속가능성 요건 7

(1) 유해물질 관리 7

(2) 재활용성 요건 8

(3) 재활용 원료 의무화 9

(4) 바이오 기반 포장재 10

(5) 퇴비화 가능한 포장재 10

(6) 포장 최소화 및 빈공간 제한 11

3. 재사용 및 리필 11

(1) 재사용 관련 요건 및 목표 11

(2) 리필 관련 의무 13

4. 라벨링 및 환경 관련 클레임(Environmental Claims) 13

(1) 라벨링 관련 규정 13

(2) 환경 관련 클레임(Environmental Claims) 규정 16

5. 경제주체별 의무 17

(1) 제조자의 의무 17

(2) 기타 경제주체의 의무 18

6. 폐기물 관리 20

(1) 보증금 반환제(DRS, Deposit and Return Systems) 20

(2) 수거(Collection) 20

(3) 재활용 목표 20

7. 확대 생산자 책임제(EPR) 21

(1) 개요 21

(2) 생산자 등록 및 보고 22

8. 폐기물 예방 23

(1) 감축 목표 23

(2) 플라스틱 운반용 봉투 23

(3) 특정 포장재 사용 금지 23

Ⅲ. 시사점 및 대응방안 24

[참고] PPWR 조항표 27

판권기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