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 : 전망과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2

1. 배경 4

2. 중국의 희토류 공급망 통제 조치 6

가. 국내 생산량 통제 조치 6

나. 주요 수출통제 조치 7

1) 희토류 및 관련 품목 수출통제 7

2) 희토류 관련 기술 수출통제 8

3) 수출통제 역외 적용 8

3.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 전략 10

가. 미국 희토류 및 핵심광물 전략 개요 10

1) 희토류 및 핵심광물 전략 발전 배경 10

2) 희토류 공급망 교란에 따른 미국의 경제적 피해 10

나. 미국의 희토류 공급망 강화 전략 11

1) 민ㆍ관 협력 확대 11

2) 공공 비축 확대 13

3) 양자ㆍ삼각ㆍ다자 협력 확대 14

4) 해저 광물 개발 확대 17

4. 전망 및 시사점 18

가. 전망 18

나. 정책 시사점 19

표 1. 중국 내 희토류 생산량 통제 조치의 주요 변화 7

표 2.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조치의 주요 내용 9

표 3. 중국 희토류 수출통제와 미국 경제적 피해 예상 11

표 4. 미-호주, 미-일 핵심광물 및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프레임워크 비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