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표제지 1

목차 2

요약 3

Executive Summary 4

Ⅰ. 트럼프 행정부의 친환경 산업정책 재편 6

Ⅱ. 美 대규모 감세법 통과에 따른 전기차ㆍ배터리 업계 영향 10

1. 전기차 업계 영향 10

2. 배터리 업계 영향 13

Ⅲ. 정책과제 18

1.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속 조정 및 지원 18

2. 국가전략기술 설비투자 및 연구ㆍ인력개발 투자 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19

3. 국가전략기술사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및 직접환급 적용 20

4. 공급망안정화기금 활용 21

참고문헌 22

〈표 1-1〉 미국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 內전기차ㆍ배터리 관련 조항 7

〈표 1-2〉 대규모 감세법(OBBBA) 주요 내용 8

〈표 1-3〉 OBBBA 주요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 관련 변경 내용 9

〈표 2-1〉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판매 대수 및 매출 감소 추정치 10

〈표 2-2〉 배터리 3사 미국 생산기지 현황 12

〈표 2-3〉 실질 통제권 참고 기준 14

〈표 2-4〉 공급망 강화 요건 15

〈표 2-5〉 국내 전지사, 배터리 시장 점유율(2024년 기준) 16

〈표 2-6〉 배터리 소재 글로벌 시장 점유율(2023년 기준) 17

〈표 2-7〉 배터리 소재 업체 글로벌 시장 점유율(2023년 기준) 17

〈그림 1-1〉 2018~2025 미국 내 청정에너지 제조 투자 현황 6

〈그림 2-1〉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중국 의존도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