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차 1
EU 전체의 우주활동을 위한 조화로운 법적 프레임으로서의 우주법안 발표 1
EU 우주법안의 핵심요소 2
EU 우주법안의 주요 내용 2
국내 우주법 체계와 한계 3
시사점 1. 민간 우주활동 증가에 따른 인허가 및 각종 평가제도의 도입 필요 4
시사점 2. 국방 부문의 특성상, 민간 상업화와 관련한 별도의 규제 체계 설계 필요 4
시사점 3. 우주물체 재진입, 우주폐기물 경감 등 지속가능성 고려 필요 4
시사점 4. 우주사이버 보안 및 회복탄력성에 대한 전주기 위험관리 제도 도입 필요 4
참고문헌 4
판권기 4
표 1. EU 우주법안의 주요 내용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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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우주법안이 제안한 새로운 국제 질서, 한국 우주법 정비의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