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Ⅰ.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2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15

Ⅱ.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정책 성과 분석 18

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개요 및 추진 현황 19

가.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개요 19

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추진 현황 22

2.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정책 성과 분석 25

가. 여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 25

나. 피해자 중심의 형사사법체계 운영 39

다.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 지원 내실화 46

라. 통합적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 마련 60

3. 동기간 내 범정부 여성폭력 방지대책 추진 결과 점검 68

가. 점검 개요 68

나. 점검 결과 70

Ⅲ.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수립 여건 진단 74

1. 향후 5년간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주요 이슈 전망 75

가. 국제 사회의 요구 75

나. 국내 여건과 상황 84

2. 동기간 내 여성폭력방지정책 관련 범정부 기본계획의 정책과제 검토 123

가. 분석 개요 123

나. 분석 결과 124

Ⅳ.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방향 135

1.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의 구조 136

2.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의 개요 137

가. 정책비전 137

나. 목표 137

3.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의 특징 139

4.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의 성과 관리 149

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정책과제 151

1. (디지털 기술변화 대응) 기술 개입을 통한 성평등 디지털 환경 구축 152

1-1. 디지털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및 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152

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착취 대응 강화 161

1-3. 디지털 안전을 위한 기술 기반 대응체계 구축 171

1-4.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178

2. (친밀관계 폭력 대응) 친밀관계내 여성폭력 대응 강화 185

2-1. 친밀관계 폭력 대응을 위한 토대 구축 185

2-2. 친밀한 가해자 대상 사법적 개입 강화 및 구속력 확보 197

2-3. 친밀관계 폭력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 전면화 210

3. (사회적 약자의 피해 대응) 교차적ㆍ복합적 폭력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218

3-1. 피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대응 강화 218

3-2. 성매매 및 성착취 인신매매 대응과 피해자 보호 강화 230

3-3. 장애인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246

3-4. 이주여성 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ㆍ지원 기반 확대 251

3-5. 노인 성폭력 피해 지원 기반 마련 257

3-6. 북한이탈여성 폭력 피해 지원 강화 261

4. (조직ㆍ공동체 대응) 조직과 공동체내 여성폭력 대응 내실화 265

4-1. 다양한 분야에서의 여성폭력 대응 실효성 제고 265

4-2. 민간ㆍ공공부문의 여성폭력 방지 제도의 실행력 강화 279

5. (통합적 대응)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ㆍ제도의 통합적 운영 강화 295

5-1. 폭력예방교육의 포괄적 운영 및 질적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295

5-2. 성별 고정관념과 통념 해소를 위한 다각적 조치 강화 302

5-3. 여성폭력 피해 지원의 통합적 운영 기반 강화 310

5-4.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 기반의 공고화 319

참고문헌 330

판권기 347

〈표 Ⅰ-1〉 연구추진 일정 17

〈표 Ⅱ-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과제 현황 21

〈표 Ⅱ-2〉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의 과제 현황(부처별) 22

〈표 Ⅱ-3〉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현황(전략과제별) 23

〈표 Ⅱ-4〉 중앙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현황(전략과제별) 23

〈표 Ⅱ-5〉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분석평가 기준 24

〈표 Ⅱ-6〉 성매매광고차단시스템 차단 현황(연도별, 경찰청) 36

〈표 Ⅱ-7〉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기간 중 추진된 여성폭력 관련 정부대책 69

〈표 Ⅱ-8〉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추진과제 이행 현황(2020.4.-2021.9.) 71

〈표 Ⅱ-9〉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 현황(2017.11.-2022.2.) 72

〈표 Ⅲ-1〉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 현황 85

〈표 Ⅲ-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수 경로 87

〈표 Ⅲ-3〉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 피해 경로 및 알선 고리 88

〈표 Ⅲ-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유형별 현황 89

〈표 Ⅲ-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접수된 세부 피해 유형별 현황(20대 이하) 89

〈표 Ⅲ-6〉 청소년과 성인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90

〈표 Ⅲ-7〉 '토르(Tor)'를 이용한 다크웹 접속 하루 평균 이용자 수 92

〈표 Ⅲ-8〉 성폭력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 추이 94

〈표 Ⅲ-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 요구 건수 95

〈표 Ⅲ-10〉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상담 건수 96

〈표 Ⅲ-11〉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접수된 피해 건수 및 피해자 수 97

〈표 Ⅲ-12〉 디지털 성범죄 목격 경험률 97

〈표 Ⅲ-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성매매 정보 심의 및 시정 요구 건수 98

〈표 Ⅲ-14〉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99

〈표 Ⅲ-1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도별 '성적 허위영상물' 시정 요구 현황 99

〈표 Ⅲ-16〉 허위영상물등 범죄 관련 발생 건수 100

〈표 Ⅲ-17〉 허위영상물등 범죄 피의자 중 10대 청소년 100

〈표 Ⅲ-18〉 여성혐오 표현의 유형과 특징 104

〈표 Ⅲ-19〉 범죄 피해 두려움 106

〈표 Ⅲ-20〉 성폭행ㆍ성추행 두려움 107

〈표 Ⅲ-21〉 성매매 인식 변화 110

〈표 Ⅲ-22〉 친밀관계 내 폭력 2차 피해(중복응답) 111

〈표 Ⅲ-23〉 교제폭력 112 신고 건수 112

〈표 Ⅲ-24〉 가정폭력 112 신고 건수 112

〈표 Ⅲ-25〉 스토킹 112 신고 건수 113

〈표 Ⅲ-26〉 가정폭력 상담소 내용별 상담 현황 114

〈표 Ⅲ-27〉 성폭력 상담소 내용별 상담 현황 114

〈표 Ⅲ-28〉 친밀관계 폭력 검거 인원 115

〈표 Ⅲ-29〉 가정폭력 가해자 사법처리 현황 116

〈표 Ⅲ-30〉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가해자와 피해자 분포 117

〈표 Ⅲ-31〉 노인 학대 사례 118

〈표 Ⅲ-32〉 장애인 학대 사례 119

〈표 Ⅲ-33〉 성폭력 피해 상담소 이용 장애인의 장애 유형 119

〈표 Ⅲ-34〉 폭력 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의 유형별 상담 120

〈표 Ⅲ-35〉 여성긴급전화 1366-교제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120

〈표 Ⅲ-36〉 여성긴급전화 1366-가정폭력 피해 유형별 상담 현황 121

〈표 Ⅲ-37〉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24

〈표 Ⅲ-38〉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26

〈표 Ⅲ-39〉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27

〈표 Ⅲ-40〉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28

〈표 Ⅲ-41〉 제4차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기본계획(2022-2026)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30

〈표 Ⅲ-42〉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32

〈표 Ⅲ-43〉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33

〈표 Ⅲ-44〉 제7차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기본계획(2024-2027)내 여성폭력 관련 정책과제 134

〈표 Ⅳ-1〉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과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비교 141

〈표 Ⅳ-2〉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주요 영역과 정책과제 142

〈표 Ⅳ-3〉 CEDAW(8차, 9차) 권고사항의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반영 여부 144

〈표 Ⅳ-4〉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시행 전후 모습(안): 정책 영역별 149

〈표 Ⅳ-5〉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성과지표(안) 150

〈표 Ⅴ-1〉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 현황 163

〈표 Ⅴ-2〉 디지털 성범죄 피해유형별 현황 165

〈표 Ⅴ-3〉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ㆍ검거 현황 166

〈표 Ⅴ-4〉 허위영상물 범죄 관련 10대 피의자 통계 166

〈표 Ⅴ-5〉 법무부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 운영 실적(2024.1.12.-4.30.) 188

〈표 Ⅴ-6〉 친밀한 파트너 살해 이전 가해자 공소 취하 여부(2015-2021) 188

〈표 Ⅴ-7〉 영국: 통제ㆍ강압행위 범죄 개요 192

〈표 Ⅴ-8〉 친밀한 파트너 살해 이전 가해자 접근금지 명령 선고 여부(2015-2021) 198

〈표 Ⅴ-9〉 스토킹처벌법 개정 전후 스토킹 112신고처리 현황 비교 203

〈표 Ⅴ-10〉 잠정조치 호수별 경찰 신청 건수(2024.1.-7.)(중복신청 포함) 203

〈표 Ⅴ-11〉 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 현황(2024.1.-8.) 203

〈표 Ⅴ-12〉 「가정폭력처벌법」 상 임시조치 등 불이행죄의 법정형 207

〈표 Ⅴ-13〉 지역별 스토킹 신고 및 스토킹전담경찰관 현황(2022) 208

〈표 Ⅴ-14〉 국민임대ㆍ통합공공임대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현황 212

〈표 Ⅴ-1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추세(2014-2022) 225

〈표 Ⅴ-16〉 전체 대비 주요 플랫폼 대상 시정 요구 현황(2017-2022.8.) 234

〈표 Ⅴ-17〉 연도별 성인 대상 성매매범죄 검거 건수 및 검거율(2014-2021) 235

〈표 Ⅴ-18〉 연도별 성매매 단속 현황(2017-2022) 235

〈표 Ⅴ-19〉 고용허가제 도입 인원(2019-2023) 254

〈표 Ⅴ-20〉 성폭력 피해 상담소의 65세 이상 피해자 260

〈표 Ⅴ-21〉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내 가해자 유형 269

〈표 Ⅴ-22〉 성희롱 피해 경험률(2018, 2021) 281

〈표 Ⅴ-23〉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제도화 운영 현황 282

〈표 Ⅴ-24〉 지난 3년간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변화 체감도 287

〈표 Ⅴ-25〉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주체인 정책과제 322

[그림 Ⅱ-1]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0-2024) 체계도 20

[그림 Ⅲ-1] 가장 심각한 폭력 경험 장소 86

[그림 Ⅲ-2]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률 91

[그림 Ⅲ-3] 생성형 AI 서비스 경험률 91

[그림 Ⅲ-4] 생성형 AI 서비스 주요 경험 활동 92

[그림 Ⅲ-5] 성폭력 범죄유형/죄종별 검거 현황 93

[그림 Ⅲ-6] 성폭력 범죄유형별 발생 현황 94

[그림 Ⅲ-7] 혐오표현 경험 여부 102

[그림 Ⅲ-8] 혐오표현 접촉 경로(중복응답) 102

[그림 Ⅲ-9] 혐오표현의 대상(중복응답) 103

[그림 Ⅲ-10] 여성폭력 범죄로부터의 안전도 105

[그림 Ⅲ-11] 가정폭력 통념 변화 추이 108

[그림 Ⅲ-12] 성폭력 통념 변화 추이 109

[그림 Ⅲ-13]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 신고ㆍ상담센터 신고ㆍ상담 현황 122

[그림 Ⅳ-1]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안) 136

[그림 Ⅴ-1] 2022년 사이버성폭력 검거 건수 및 검거 인원 통계 162

[그림 Ⅴ-2] 사이버폭력 경험률(2023) 181

[그림 Ⅴ-3]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187

[그림 Ⅴ-4] 성착취 피해아동ㆍ청소년지원센터 유입경로 221

[그림 Ⅴ-5]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비율 추세(2014-2022) 225

[그림 Ⅴ-6]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유형별 1심 취업제한명령 부과율(2022) 226

[그림 Ⅴ-7] 장애인 학대신고 중 성학대 피해자(2018-2022) 248

[그림 Ⅴ-8] 노인 성범죄 및 노인학대 피해자 성별ㆍ연령별 현황 258

[그림 Ⅴ-9] 문화예술인 권리구제 프로세스 268

[그림 Ⅴ-10] 국방부 성희롱 사건처리 절차도 272

[그림 Ⅴ-11] 국방부 성폭력 사건처리 절차도 272

[그림 Ⅴ-12] 국방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 273

[그림 Ⅴ-13] 여군과 여군무원의 군대 내 성희롱 피해 경험(2021, 2023) 274

[그림 Ⅴ-14]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311

[그림 Ⅴ-15] 5대 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312

[그림 Ⅴ-16] 통합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비교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