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와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

이 글의 목적은 북한의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론 제기와 이재명 신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펴보고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은 체제 안전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러 밀착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바탕으로 국제 안보 환경의 불확실성을 활용, 대외적 자율성 확대와 대내적 성과에 집중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변화 가능성을 논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남북 정상 모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공통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 대화 복원,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 국제 정세 변화 등이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북 특사 파견, 대통령의 역할 강화, 한중 및 한러 관계 발전, 북한 실체 인정 등을 통해 북한의 대남 정책 변화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