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4

Ⅰ. 서론 7

Ⅱ. 국민이전계정 9

1. 개요 9

2. 국민이전계정 9

가. 국민이전계정 구조 9

나. 생애주기적자 10

Ⅲ. 분석모형 20

1. 개요 20

2. 분석모형 21

가. 가계부문 21

나. 생산부문 28

다. 정부부문 29

라. 항등식 30

3. 보정(Calibration) 31

가. 보정단계 31

나. 대표세대의 생애효용 극대화 문제 31

다/나. 사회회계행렬과 NABO 전망 40

Ⅳ. 모의실험 46

1. 시나리오 46

2. 지출승수에 대한 문헌조사 47

3. 분석결과 51

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51

나. 재정지출 승수 58

다. 생애주기 변화 59

Ⅴ. 결론 66

참고문헌 68

〈표 1〉/〈표 5〉 2016년 1인당 생애주기적자 14

〈표 2〉/〈표 6 〉 2016년 1인당 연령재분배 15

〈표 3〉/〈표 7〉 분석대상 20

〈표 4〉/〈표 8〉 연도별 세대구성 22

〈표 5〉/〈표 9〉 2017년 사회회계행렬 42

〈표 6〉/〈표 10〉 소비분해 43

〈표 7〉/〈표 11〉 정부이전과 일괄조세 분해 44

〈표 8〉/〈표 12〉 잠재성장률 및 투입요소별 기여도 45

〈표 9〉/〈표 13〉 정부 이전지출 확대 시나리오 46

〈표 10〉/〈표 15〉 기준시나리오 전망 55

〈표 11〉/〈표 16〉 시나리오 1하의 거시경제 변수 변화 56

〈표 12〉/〈표 17〉 시나리오 2하의 거시경제 변수 변화 57

〈표 13〉/〈표 18〉 시나리오별 재정지출 승수 59

〈표 14〉/〈표 19〉 시나리오 1 하의 세대별 근로소득 변화 61

〈표 15〉/〈표 20〉 시나리오 2하의 근로소득 변화 61

〈표 16〉/〈표 21〉 시나리오 1하의 세대별 소비 변화 62

〈표 17〉/〈표 22〉 시나리오 2하의 세대별 소비 변화 63

〈표 18〉/〈표 23〉 시나리오 1하의 생애주기적자 변화 64

〈표 19〉/〈표 24〉 시나리오 2하의 세대별 생애주기적자 변화 65

〈그림 1〉 국민이전계정 구조 10

〈그림 2〉/〈그림 1〉 1인당 생애주기 적자 12

〈그림 3〉/〈그림 2〉 총액 규모 생애주기 적자 12

〈그림 4〉/〈그림 3〉 총액규모 공공 및 민간소비 13

〈그림 5〉/〈그림 4〉 총액규모 부문별 소비 13

〈그림 6〉/〈그림 5〉 공공교육의 연령재분배 17

〈그림 7〉/〈그림 6〉 공공의료 연령재분배 17

〈그림 8〉/〈그림 7〉 연금의 연령재분배 18

〈그림 9〉/〈그림 8〉 사회보호의 연령재분배 18

〈그림 10〉/〈그림 9〉 기타 공공부조의 연령재분배 19

〈그림 11〉/〈그림 10〉 연령별 생산성(연령 15 = 1/10) 19

〈그림 12〉/〈그림 11〉 임금곡선 25

〈그림 13〉/〈그림 12〉 소비복합재화 구성도 27

〈그림 14〉/〈그림 13〉 생애효용 극대화에서 추정된 경제활동 진입 연령과 은퇴연령 38

〈그림 15〉/〈그림 14〉 근로소득의 모형과 현실 비교 38

〈그림 16〉/〈그림 15〉 생애효용 극대화에서 추정된 생애주기적자의 모형과 현실 비교 39

〈그림 17〉/〈그림 16〉 지출승수 추이 50

〈그림 18〉/〈그림 17〉 GDP 변화 54

〈그림 19〉/〈그림 18〉 소비변화 54

〈그림 20〉/〈그림 19〉 투자 변화 54

〈그림 21〉/〈그림 20〉 국가채무 변화 54

〈그림 22〉/〈그림 21〉 근로소득 변화 54

〈그림 23〉/〈그림 22〉 자본소득 변화 54

〈그림 24〉/〈그림 23〉 시나리오별 재정지출 승수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