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Ⅰ. 문제제기 3

1. 연구 목적 3

2. 연구 배경, 필요성, 기대효과 3

가. 연구 배경: 북한 핵역량과 핵위협 증대에 대비한 국내 핵무장 요구 증가 3

나. 연구 필요성과 기대 효과 4

3. 주요 연구 내용과 쟁점 5

가. 북핵의 위협 수준 평가 5

나. 국내 핵무장 여론의 비판적 분석 6

다. 핵무장의 국익 부합 여부 평가 6

라. NPT 탈퇴와 자체 핵무장 추진 시 국제 제재 6

마. 미국의 대응 및 한미 동맹에 미치는 영향 7

바. 원자력 산업과 한미 원자력협력에 미치는 영향 7

Ⅱ. 국내 핵무장론 주장과 핵비확산론의 비판 8

1. 북한의 핵 위협과 전쟁 위험 평가 8

가. 북한의 핵무장 완성과 핵위협 증대 8

나. 한반도 전쟁 및 핵사용 시나리오 8

다. 북한 사례를 통해 본 신규 핵무장국의 '핵보유국' 지위 불가능성 9

2. 한국의 핵무장 지지 여론조사 추이와 최근 여론 동향 12

3. 한국 핵무장 주장 사례와 논리: 필요성ㆍ정당성과 실현성을 중심으로 18

가. 핵무장 필요성과 정당성 논리 20

나. 핵무장 실현성 주장 21

4. 핵비확산론의 입장: 핵무장 필요성ㆍ정당성과 실현성 비판 28

가. 한국 핵무장의 필요성ㆍ정당성 비판 28

나. 한국 핵무장의 실현성 비판 30

다. 남북 '핵 균형'의 안정성 전제에 대한 비판 33

Ⅲ. 한국의 NPT 탈퇴 및 핵개발 시 예상 제재와 평가 37

1. 주요 핵비확산 국제레짐과 관련 규정 37

가. 핵비확산조약(NPT):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개발 전면 금지 37

나. 원자력 수출통제 국제레짐: 민감 핵물질과 기술의 이전 통제와 예외적 허용 38

다. NPT 제10조 탈퇴조항 인용 논쟁: 적법하고 정당한가? 42

2. 한국의 NPT 탈퇴 및 핵개발 시 예상 국제 제재 45

가. 국제 제재의 유형 45

나. 예상 국제 제재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 47

3. 한국 NPT 탈퇴 및 핵개발 시 예상되는 분야별 구체적 제재 조치 51

가. 첨단 및 이중용도 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 평가 51

나. 한국의 농축재처리 역량 획득 좌절 및 원자력 수출 중단 전망 53

4. 해외 NPT 탈퇴 및 핵개발 사례 평가: 한국 핵개발의 참조 모델 가능성 비판 56

가. 북한 사례: NPT 탈퇴 후 최대 제재압박 속 핵개발 성공 56

나. 이란 사례: NPT 회원국으로서 제재 감수 및 핵개발 잠재력 최대 축적 59

다. 인도 사례: NPT 밖 핵개발 후 미국의 전략적 고려에 의한 제재 예외 인정 61

라. 파키스탄 사례: NPT 밖 핵무장 성공했으나, 외교와 통상의 제약 64

마. 이스라엘 사례: 미국과 특수관계로 인한 보호 속 '핵 모호성' 지속 67

바. 일본 사례: 농축재처리의 조기 확보와 철저한 핵비확산 원칙 견지 69

Ⅳ. 한국 NPT 탈퇴 및 핵개발 시 미국의 반응과 제재 전망 72

1. 미국 핵비확산 정책의 강화: NPT 정착과 농축재처리 기술 확산 차단 72

가. 냉전기 원자력 정책: 70년대 중반부터 농축재처리 반대 정책의 정착 72

나. 탈냉전기 핵비확산 강화: 농축재처리 기보유국 이외 협력 금지와 NSG 개정 추진 73

다. 오바마 행정부의 핵비확산 정책과 한국의 농축재처리 반대 재확인 75

라. 종합: 핵비확산 원칙에 따른 농축재처리 협력의 '차등적' 접근 76

2. 미국의 한국 비핵화와 농축재처리 저지 경과 77

가. 70년대 한국의 핵개발 시도와 미국의 한국 재처리 도입 저지 77

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한국의 자발적 농축재처리 포기 선언 78

다. 2004년 미신고 핵물질 분리 사건과 한국의 핵비확산 체제 강화 79

라.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2015년 신협정에서 핵연료주기 협력 가능성 합의 81

마. 기후변화와 에너지안보 시대: 한국의 농축재처리 요구 증대 82

3. 한국 NPT 탈퇴 및 핵개발 시 미국의 반대 이유와 예상 반응 84

가. 한국의 NPT 탈퇴와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대 이유와 명분 84

나. 한국 NPT 탈퇴 및 핵개발 시 미국의 예상 반응과 제재 조치 86

다. 일본의 농축재처리 획득 사례: 미국이 일본 허용 및 한국 불용 이유 비교 88

Ⅴ. 결론 및 정책 제안 91

1. 종합 토론: 핵무장론 vs. 핵비확산론 91

가. 국내 핵무장 주장의 5대 오류 91

나. 국내 핵무장론 논거와 비판 요약: 필요성과 실현성의 기준으로 94

2. NPT 탈퇴와 핵개발 시 예상 제재와 불이익 95

가. 국제사회의 핵비확산 제재 레짐 95

나. 경제제재의 예상 피해: 수출통제 강화 및 민감ㆍ첨단기술 수출입 차단 96

다. 미국의 외교ㆍ안보적 압박과 제재 97

라. 해외 NPT 밖 핵개발국 및 핵잠재력 보유국과 한국의 비교 97

3. 한국의 (산업용) 농축재처리 역량 획득을 위한 제언 99

Ⅵ. 참고문헌 101

[표 1] 핵무장론과 핵비확산론 입장 비교 19

[표 2]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내용 57

[표 3]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이란 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59

[표 4]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 주요 사항 61

[표 5] 국내 핵무장론의 논거와 비판 요약 94

[그림 1]/[그림 2] 아산정책연구소의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3

[그림 2]/[그림 3] 동아시아연구원의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14

[그림 3]/[그림 4] 통일연구원의 산국 핵보유 찬성 여론 조사 결과 15

[그림 4]/[그림 5]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16

[그림 5]/[그림 6] 북핵 위협에 대해 한국이 취해야 할 선택에 대한 인식변화 추이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