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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차 뮌헨안보회의 주요 내용의 분석과 평가

◎ 트럼프 2.0 시대의 글로벌 질서 평가와 대안적 가능성 모색

  - 대대적인 파괴가 일상화된 ‘파괴적 정치(wrecking-ball politics)’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진단, 트럼프 대통령을 그 근본적 원인으로 지목  

  -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행위자들의 조직화와 함께 이러한 국가 행위자의 개별적 역량 강화를 통해 자국민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면서

    지지를 담보해야 한다고 역설


◎ 유럽의 안보적 각성과 대서양 동맹의 재조정 천명

  - 유럽을 지정학적 행위자로 재정의하는 안보적 각성을 역설하면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우선순위도 제시, 미국이 제기한 유럽의

    부정적 이미지의 해소에도 주력

  - 지정학적 행위자로서의 유럽을 대서양 동맹 재조정의 관건으로 규정, 유럽·영국이 상호의존을 통해 유럽·미국의 상호의존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  


◎ 유럽 자강론의 필연성 재확인과 방법론 체계화

  - 러-우 전쟁의 종전 여부와 무관하게 유럽의 안보 질서가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진단에 따라 유럽 자강론의 필연성과 시급성을 재확인 

  - EU 상호방위조약의 실질적 작동과 안보전략의 통합적 접근법 강조, 획득체계의 비효율성과 미국 무기체계 의존도 해소 및 독자적 핵 억제력 구축과

    관련한 이견 극복이 관건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해시태그

#인도태평양안보 #유럽안보 #뮌헨안보회의 #글로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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