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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ördelningspolitisk redogörelse

(소득분배 정책 보고서)
Ministry of Finance 2026-04-13
□ 소득 격차 확대와 자본 소득의 역할 ㅇ 지난 10~15년 동안 소득 전 구간에서 경제적 표준이 상승했으나, 최상위 10%의 소득 성장세가 가장 강력했음 ㅇ 이러한 상위권의 성장은 주로 자본 수익의 발전에 기인하며, 이로 인해 해당 기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었음 ㅇ 2024년 기준 전체 자본 소득의 약 80%가 소득 최상위 10%에게 집중되었음
□ 고인플레이션 충격과 실질 소득의 회복 ㅇ 2022년부터 시작된 고인플레이션 여파로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처음으로 중간 소득자의 실질 경제 표준이 하락했음 ㅇ 2024년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모든 소득 계층에서 실질 경제 표준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ㅇ 모델 분석 결과, 대부분의 소득 그룹은 2026년까지 2021년 수준의 실질 경제 표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경제적 취약성 및 소득 유동성 저하 ㅇ 2024년 기준 인구의 약 4%가 필수 기초 소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가처분 소득 수준(저소득 표준)에 머물러 있으나, 이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해왔음 ㅇ 경제적 취약성은 노동 시장 연계성과 밀접하며,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전일제 근무를 할 경우 빈곤 위험이 현저히 낮았음 ㅇ 2015~2024년 사이의 소득 계층 이동성은 이전 10년 대비 감소했으며, 특히 저소득층에 계속 머무르는 '저소득 고착화' 현상이 심화되었음
□ 정부 정책의 효과 및 구매력 지원 ㅇ 현 정부 임기 동안 근로 소득세 감면(Jobbskatteavdrag) 등을 통해 근로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늘리고 노동 유동성을 강화했음 ㅇ 정부의 세제 및 이전 지출 개혁은 소득 분배 중간층과 하위 10% 계층에게 가장 큰 긍정적 효과를 미친 것으로 분석됨 ㅇ 식품 부가가치세 한시적 인하, 에너지세 인하 등 간접세 개편 조치들은 주로 소득 하위 계층의 구매력을 보전하는 데 기여했음

목차

Innehållsförteckning

1 Inledning 3

2 Inkomstfördelningens utveckling 4

2.1 Inkomstutveckling 4

2.2 Inkomstskillnader 8

3 Ekonomisk utsatthet 12

3.1 Ekonomisk utsatthet utifrån inkomstdata 13

3.2 Materiell och social fattigdom utifrån enkätfrågor 16

3.3 Internationell utblick 19

4 Inkomströrlighet 22

4.1 Positionsbyten i inkomstfördelningen 22

4.2 Inkomstspridning när inkomsterna mäts under en längre period. 26

5 Effekter av regeringens politik 30

5.1 Ekonomiska drivkrafter till arbete 30

5.2 Fördelningseffekter av regeringens reformer 32

Tabellbilaga 38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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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ördelningspolitisk redogörelse

(소득분배 정책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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