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はじめに
Ⅰ 顔認識技術とは
1 略史
2 概要
3 利用動向と課題
Ⅱ EU の立法動向
1 EU 基本権憲章
2 刑事司法指令
3 AI 規則
4 小括
Ⅲ 欧州人権裁判所 Glukhin v. Russia 判決
1 事実の概要
2 判旨
3 本判決の特徴と示唆
おわり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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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州における顔認識技術の規制と基本権: EU の立法動向と欧州人権裁判所の判例
(유럽의 안면인식기술 규제와 기본권: EU 입법 동향과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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