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3

Ⅰ. 캐나다 4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 체계 5

2. 교육 목적 공정이용에 관한 실무 기준의 형성 6

3. 공정이용과 보상금 부과의 관계에 관한 주요 판례 7

Ⅱ. 미국 10

1.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 체계 11

2. 공정이용(Fair Use) 일반규정과 교육 목적 이용 11

3. 원격ㆍ디지털 교육 환경에서의 특별 규율: TEACH Act 12

4. 교육 분야 저작물 이용의 운영 매커니즘 13

5.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의 기능과 법적 한계 13

6. 소결: 미국 교육 저작권 모델의 구조적 특징 16

Ⅲ. 영국 17

1.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권리제한 체계 18

2. 2014년 교육ㆍ연구 분야 저작권 개정의 정책 배경과 입법 목표 18

3. 2014년 개정 이후 교육 목적 권리제한의 확대 19

4. 교육기관 예외의 핵심 조항 19

5. 교육 분야의 운영 매커니즘 20

6. 소결: 영국 모델의 구조적 특징 20

Ⅳ. 독일 21

1. 제도적 기조: '법정 권리제한 + 보상원칙' 중심의 권리제한 체계 22

2. 교육ㆍ학문 목적 법정 권리제한 규정: 독일 저작권법 제60a조~제60c조의 구조 23

3. 적용 범위의 확장과 이용 장면의 정리: 교육 활동ㆍ행사ㆍ제3자 제공 24

4. 권리제한과 라이선스의 관계: 법정 예외의 우선(제60g조)과 보완적 라이선스 24

5. 보상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 '보상부 권리제한'과 집단관리(제60h조) 25

6. 집행 메커니즘: CMO(VDG)ㆍ주(州)정부 종합계약(Gesamtvertrag)과 분배 구조 26

7. 종합계약ㆍ가이드라인을 통한 구체화: 허용범위의 '정량 기준' 운영 26

Ⅴ. 프랑스 28

1. 제도 개관 29

2. 교육예외(Exception pédagogique)의 요건과 한계 29

3. 부처-CMO 합의(프로토콜/계약) 30

4. 복사(Reprography) 계약의 재편(2023) 31

5. 소결: 프랑스 모델의 정책적 함의와 한계(교육 현장 관점) 32

Ⅵ. 호주 33

1. 제도 개관: 공정거래-교육 법정허락-라이선스의 삼층구조 34

2. 무상 권리제한: 공정거래(Fair Dealing)의 기능과 한계 34

3. 공정거래의 적용 한계에 관한 판례 35

4. 교육 법정허락(유상)의 구조: Part IVA의 운영 메커니즘 35

5. 보상금 산정과 분쟁 해결 구조 36

6. 소결: 호주 모델의 제도적 특징과 평가 36

Ⅶ. 일본 38

1. 제도 개관 39

2.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 구조 39

3. 저작권법 제35조의 기능과 구조 40

4. 운용지침(가이드라인)의 역할: 추상 규범의 실무화 41

5. 수업목적 공중송신 보상금 제도의 운영 42

Ⅷ. 종합 검토 44

1. 분석 프레임: '허용(예외)'과 '대가(보상)' 결합 방식의 유형화 45

2. 유형별 대표 국가 비교 46

3. 석비교표: 국가별 '무상/유상' 경계와 집행 메커니즘 48

판권기 50

[표 1] 저작물 형태에 따른 이용 허용 분량 7

[표 2] 국가별 '무상/유상' 경계와 집행 매커니즘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