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한국 국가정보 체계가 기존의 방첩·대공 중심 구조에서 경제·기술·공급망 중심의 “경제안보 (Economic Security)” 체계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첨단기술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산업기술 유출, 해외 영향력 활동 확대 등 최근의 국제안보 환경 변화는 경제·산업·기술 영역을 단순한 민간경제 차원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재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도체·AI·바이오·배터리·핵심광물 등 전략 산업은 국가 경쟁력뿐 아니라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과 국가 생존 역량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 기관의 역할 역시 기존의 방첩 및 대공 기능을 넘어 경제·기술·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증대되는 추세이다. 실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일본 등 주요국들은 경제안보를 국가정보 및 방첩 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정보기관 역시 전략산업 보호와 기술주권 확보를 담당하는 “경제안보형 정보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더불어 이번 국정원법 개정 논의는 경제안보를 국가 정보 활동의 핵심 영역으로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제도적 함의를 가진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