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1

요약 2

1. 들어가며 4

1) 연금 금융화: 소득보장에서 금융상품으로 4

2) 한국의 연금 개혁: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 5

3) 퇴직연금의 확대: 금융시장 자산 공급의 강화 7

2. 퇴직연금 현황과 특징, 그리고 문제점 9

1) 투자위험의 개인 전가: 확정급여형 중심에서 확정기여형ㆍIRP 확대 추세 9

2) 노동자는 고위험 저수익, 금융자본은 무위험 고수익 15

(1) 낮은 수익률 15

(2) 높은 수수료 19

3) 퇴직연금의 낮은 포괄성: 사업장 규모 격차와 적용 배제 26

(1) 중소사업장일수록 낮은 도입률 26

(2) 1년 미만 단기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배제 28

4) 퇴직연금 시장의 왜곡된 경쟁구조: 은행권 편중과 계열사 내부거래 31

(1) 은행권의 높은 퇴직연금 점유율 31

(2)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결탁: 내부 금융거래 순환 구조 33

5) 노후소득의 불평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의 구조적 한계 36

3. 정리 및 시사점 38

참고문헌 40

[표-1]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점유율 변화 9

[표-2] 퇴직연금 유형 및 운용상품 유형별 적립금 및 비중 비교(2014년과 2024년) 10

[표-3] 퇴직연금 유형별 가입 노동자 수 및 구성비 변화 11

[표-4]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유형별 도입 사업장 수 12

[표-5]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비보장형 수익률(가중평균) 비교 17

[표-6] 퇴직연금 유형별 평균 수수료 비용부담률과 총수수료 부담률 20

[표-7] 업권별 평균 수수료 비용부담률 22

[표-8] 참고: 확정기여형(DC) 수수료 부담률 상위 10개 사업자 22

[표-9] 업권별 퇴직연금 유형별 수수료 금액 및 비중(2025년 말 기준) 24

[표-10] 수수료 평균치 적용한 부담 사례 25

[표-11] 퇴직급여제도 실질적 사각지대 발생 사유 유형 구분 29

[표-12] 퇴직급여 적용 현황에 따른 사각지대 규모 30

[표-13] 사업체 규모별 퇴직급여 사각지대 비중(2024) 30

[표-14] 자사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집중도: 상위 사업자 현황 33

[표-15] 퇴직연금사업자별 자사계열사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현황 35

[그림-1] 국민연금ㆍ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비중 및 추이(2016~2024) 6

[그림-2] 퇴직연금 적립금 장기 추계 7

[그림-3] 퇴직연금의 유형별 적립금 추이(2016~2024) 9

[그림-4] 퇴직연금 유형별 노동자 연도별 가입 수 12

[그림-5] 주요 연금시장에서의 DC형 확대 추세(2003~2023) 13

[그림-6] 캐나다, 네덜란드와 영국, 미국의 DC형 기업연금 활동 가입자 추이 14

[그림-7] 퇴직연금 사업자 및 유형별 10년 장기 수익률 및 국민연금 수익률 벤치마크 비교 16

[그림-8] 원리금보장형과 원리금비보장형의 유형 및 기간별 수익률 비교 18

[그림-9] 퇴직연금 유형별 수수료 분포(대면 채널, 2025년 기준) 21

[그림-10] 퇴직연금 제도유형별 수수료 금액 추이(2018~2025) 23

[그림-11] 업권별 퇴직연금 유형별 수수료 금액 현황(2025년 말 기준) 24

[그림-12] 사업장 규모별 가입 대상 대비 가입자 비중 26

[그림-13]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률 변화 비교(2015년과 2024년) 27

[그림-14] 업권별 퇴직연금 유형별 적립금 점유율 31

[그림-15] 업권별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적립금 비중(2017~2025년) 32

[그림-16] 퇴직급여 수령 현황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