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핵심 주장은 다섯 가지임
1) 첫째, 남북관계는 2018년 이후 새로운 장기 국면에 진입해 있으며, 새로운 국면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기본틀을 중심으로 전개됨
2) 둘째, 새로운 국면의 진입은 동북아 강대국관계의 변화, 남북간 힘의 관계의 변화, 그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적응을 배경으로 함
3) 셋째, ‘적대적 2국가’론은 북한이 변화된 생존 조건의 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전열을 정비한 것으로, 생존 조건의 구조가 유의미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장기 지탱 가능함
4) 넷째,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은 남북관계를 영구 적대 병존 관계로 재설정함으로써, 북한의 대외 대내 전략적 운신공간을 확대함
5) 다섯째, ‘적대적 2국가’론 하에서 진행되는 핵능력의 “기하급수적” 증강 정책은 북한이 단순 정권 생존 보장을 넘어서서 그 이상의 공세적 확장적 목표를 추진함을 보여줌
□ 2018년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성립시키는 핵심 구조 변수는 3가지임
① 첫째, 동북아에서 미국 일극 패권의 상대화와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에 따른 다극화
② 둘째, 북한이 핵능력을 증강하고 핵보유를 영구화한 것
③ 셋째,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표방한 것
□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을 채택한 3가지 배경
❶ 첫째, 한국 우위 및 그에 따른 전통 통일서사의 전략적 기능 상실
❷ 둘째, 북한의 입장에서 그간의 대남/대미 관여정책의 실패
❸ 셋째, 핵능력 증강과 핵보유의 영구화가 가능해졌다는 것
□ 적대 병존 정책에 의해 북한의 안보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자신보다 훨씬 강한 상대와의 안보 경쟁에 노출되어 있음
ㅇ 이와 같은 장기 도전에 대한 해결책으로, 북한은 핵능력을 방어적 억제력의 수준을 넘어서서, 강압적 억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을 추구함
ㅇ 2022년 핵무력정책법은 이러한 변화를 이미 가시화했음
ㅇ 한국과의 적대성이 감소되면, 북한의 정권 안보의 정치적 근간이 흔들림
□ ‘적대적 2국가’론 또는 남북 영구 적대병존론은 2018년부터 시작된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에서의 북한의 전략구상의 핵심임
ㅇ 북한은 남북 영구 적대병존 상태를 북한에게 유리하게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임
ㅇ ‘북한에게 유리한 질서’
- 한국의 우월성이 북한 체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차단된 질서
- 북한의 핵능력이 한국과 미국의 정책선택의 폭과 행동반경을 축소하는 질서
□ 남는 것은 냉전의 지속으로, 즉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차가운 평화’ 조차도 오지 않는 상태의 지속임
목차
1. 머리말과 요약 1
2. 2018년 이후 남북관계 새로운 국면 진입의 3가지 배경 2
3. ‘적대적 2국가’론 채택의 세 가지 배경 3
4. 남북 영구 적대 병존 하에서 북한의 안보전략 5
5. 결론 그리고 새로운 남북관계의 기본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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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새로운 장기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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