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2

요약문 3

Ⅰ. 서론 5

1.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제정 배경 6

(1) 디지털 전환과 전자증거의 국경 초월성 6

(2) 기존 부다페스트 협약의 한계와 글로벌 보편성 요구 6

(3)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 요구 6

2.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 제정 경과 7

(1) 결의안 채택 및 특설위원회(AHC) 구성 7

(2) 협상 및 초안 승인 7

(3) 유엔 총회 채택 및 향후 과제 7

Ⅱ.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의 주요 내용 8

1. 개관 8

2. 협약의 장별 주요 규정 8

(1) 총칙 8

(2) 범죄화 10

(3) 관할권 12

(4) 절차적 조치 및 법 집행 12

(5) 국제협력 13

(6) 예방조치 15

(7) 기술 지원 및 정보 교환 15

(8) 이행체계 16

(9) 최종조항 17

Ⅲ.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의 주요 쟁점 분석 18

1. 적용범위와 '중대 범죄(Serious Crime)'의 확장성 18

2. 인권보장 조항의 규범력과 국내법 의존성 18

3. 실시간 수집ㆍ감청 권한과 비례성 문제 20

4. 국제공조와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21

5. 이중처벌성 및 거부 사유의 선택규정 문제 21

6. 보안연구, 언론,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악용 가능성 22

7. 향후 추가 의정서의 위험과 기회 22

Ⅳ. 부다페스트협약과의 비교 분석 23

1. 규범의 형식과 구조 24

2. 실체법 조항의 비교 24

3. 절차법 조항의 비교: 데이터 보존, 트래픽 데이터, 압수수색과 감청 24

4. 두 협약의 국내법적 함의 25

Ⅴ. 국내 이행입법 제정 시 고려사항 25

1. 실체법 체계 정비와 사이버범죄 규정의 통합 26

2. 형사절차법 정비: 보전명령, 원격수색, 실시간 수집 26

3. 국제공조 심사기준과 개인정보 보호 27

4. 플랫폼 사업자 협력의무와 비용ㆍ책임 배분 28

Ⅵ. 결론 29

참고문헌 30

[부록] 33

판권기 36

[표 1] 협약상 주요 용어의 정의 9

[표 2]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과 부다페스트협약의 비교 23

표 1. 유엔 사이버범죄 협약ㆍ부다페스트협약 비교표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