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수출제재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북한 외화수지를 중심으로 (2017~2025)

목차

표제지 1


목차 2


국문초록 3


Ⅰ. 서론 4


Ⅱ. 공식무역에서의 합법적 거래수지 6


1. 합법적 상품수지 6


2. 합법적 서비스수지 6


3. 종합적 논의 7


Ⅲ. 비공식무역에서의 불법적 거래수지 10


1. 사이버 외화벌이 수입 10


2.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11


3. 석탄 밀수출(수입) 및 정제유 밀수입(지출) 12


4.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 13


5. 기타 외화수지 14


Ⅳ. 결론과 시사점 15


참고문헌 17


Abstract 19


〈표 1〉 현행 대북제재의 구성 5


〈표 2〉 북한의 합법적 상품수지(2017~2025) 6


〈표 3〉 북한의 합법적 서비스수지(2017~2025) 7


〈표 4〉 북한의 합법적 거래수지 비교: 제재 이전과 이후 9


〈표 5〉 북한의 사이버 외화벌이 수입 10


〈표 6〉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 수입 12


〈표 7〉 북한의 석탄 밀수출액 및 정제유 밀수입액 13


〈표 8〉 북한의 대러 파병 및 군수물자 수출액 14


〈표 9〉 북한의 기타 외화수지 14


〈그림 1〉 북한 외화수지 추세 비교: '러시아 특수' 포함(좌)과 제외(우)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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