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AI 기본법은 2026년 1월 시행된 포괄적 AI 법제로, 기술 혁신 지원과 AI의 사회적 위험 관리를 함께 추구하는 제도로 설명된다.

ㅇ 생성형 AI 확산으로 선거 허위정보, 딥페이크, AI 기반 성착취물 문제가 커지자, 법은 고영향 AI와 생성형 AI 표시 의무, 영향평가 등을 도입했다.

ㅇ 다만 고영향 AI와 고성능 AI의 기준이 불분명하고, 중소기업의 준수 부담은 큰 반면 이용자 보호와 책임성은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제기된다.

ㅇ 분야별 위험 기준, 기존 법제와의 정합성, 단계적 시행과 제재 강화가 개선 과제로 제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