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도시의 산업과 도시 간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 조선업 특화 도시 사례

목차

표제지 1


목차 1


01. '산업 호황 = 도시 호황' 공식의 붕괴 2


02. 산업-도시 탈동조화 현상 분석 4


03. 산업-도시 탈동조화 원인 분석 6


1. 왜 고용 없는 성장이 발생하는가? 6


1-① 기술 진화, 글로벌 오퍼레이션, 기업 수주 전략 변화: 기술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의 역설 6


1-② 내국인 근로자 조선업 기피 현상: 구조조정 트라우마와 학력 수준 상승 7


1-③ 외국인 노동자 유입 확대: 내국인 기능직 공백의 대안이자 지역사회 갈등 요인으로 부상 7


2. 왜 산업-도시 간 동조화가 약화하는가 8


2-① 숙련 기능직 종사자 이탈에 따른 소비 주체 감소 8


2-② 외국인 노동자 증가의 역설: 산업 필수 자원이지만 소비 주체로서의 한계 9


2-③ 생활권 광역화와 직주 분리 9


2-④ 발전주의 산업화의 공간적 유산 10


2-⑤ 도시 규모와 지역사회 역량 10


04. 탈동조화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 11


참고문헌 12


표 1. 울산과 거제 도시 상권 공실률 현황 3


표 2. 주요 조선업 기업의 최근 경영지표 4


표 3. 조선업 특화 도시 통근 현황 9


표 4. 조선업 특화 도시의 탈동조화 주요 원인 및 영향 10


표 5. 정책과제 및 법ㆍ제도 개선안 12


그림 1. 조선업 경기 변화 2


그림 2. 울산(좌)과 거제(우) 중대형 상가 공실률 3


그림 3. 조선업 고용계수(좌) 및 고용유발계수(우) 5


그림 4. 지역 내 조선업 경기 호황 체감 조사(좌) 및 전반적 경기 체감 조사(우) 5


그림 5.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식 조사 8


해시태그

#산업도시 # 조선산업 # 이중노동시장 #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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