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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 논점. 제2512호,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충분한가? :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2026-07-16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운전면허 자진반납 중심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정책은 낮은 반납률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조건부 면허제는 고령운전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해 일정한 조건 아래 운전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효과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논의배경


2. 자진반납 지원 정책과 그 한계

(1) 정책 개요

(2) 문제점


3.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검토

(1) 제도의 개념

(2) 국내 도입 현황


4. 조건부 운전 면허 해외 사례

(1) 미국, 호주: 운행조건의 제한

(2) 일본: 차량기술과의 연계


5.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한 과제

(1)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한 준비

(2) 대체교통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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