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재정경제부 2026-08-06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주요 방향
ㅇ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으며, 잠재성장률 반등,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음
ㅇ 부동산 세제는 주택 가액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개편해 실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고,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
ㅇ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는 한편, 국내생산·중소기업·벤처투자·지방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함
ㅇ 동시에 하이브리드차 등 일부 비과세·감면을 종료하거나 축소하고, 출산·혼인·대중교통 관련 일부 지원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함

□ 부동산 세제의 거주·가액 중심 개편
ㅇ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 초과로 정하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시 14억 원, 비거주 시 9억 원을 적용함
ㅇ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로 높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는 2028년부터 80%를 적용하며, 세율은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함
ㅇ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기간 중심의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개편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연 2,500만 원으로 확대함
ㅇ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세 중과는 2027~2028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에는 양도세 감면을 적용함

□ 서민·청년의 소득·자산형성 지원
ㅇ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은 단독가구 2,600만 원, 홑벌이가구 3,700만 원, 맞벌이가구 5,200만 원으로 높이고, 최대 지급액도 각각 180만 원, 310만 원, 360만 원으로 인상함
ㅇ 월세 세액공제 대상 한도는 연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15~34세 청년에게 17% 공제율을 적용함
ㅇ 국내 상장주식·국내 주식형 펀드·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해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연간 2,000만 원·총 2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도록 함
ㅇ 일정 소득 이하 청년 가입자는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고,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추가 납입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미래산업·중소기업·지방 지원
ㅇ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로봇 부품 등 국내 생산기반이 취약한 품목에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
ㅇ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벗어난 뒤 세제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점감된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상·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함
ㅇ 연구·개발비와 통합투자 세액공제에는 수도권 1.0배, 비수도권 광역시 등 1.1배, 기타 비수도권 1.3배, 우대지역 1.5배의 지방우대계수를 적용함
ㅇ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기간은 수도권 5년에서 지역에 따라 6~10년으로 확대하고, 지방 이전 근로자의 이주수당과 고향사랑기부금에도 지역별 세제 우대를 적용함

□ 비과세·감면 정비와 납세편의 개선
ㅇ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종료하고,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감면한도는 2027~2028년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2029년 종료함
ㅇ 출산·입양 및 혼인 세액공제와 대중교통 이용액 추가공제는 세제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전환하기로 함
ㅇ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율은 1.3%에서 1.2%로 낮추고, 연간 우대 공제한도 1,000만 원을 폐지해 기본한도 500만 원을 적용함
ㅇ 적격증빙 없는 업무추진비 인정 기준은 경조사비 30만 원, 그 밖의 업무추진비 5만 원으로 높이고, 일부 가산세 감면율도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