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슈브리프는 수도권 집중과 공간 불균형의 실태를 분석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지역경제 성장과 공간 균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며, 5극3특 전략의 성공 조건과 정책 과제를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국가 전체의 공간적 자원 배분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장기 성장 잠재력을 제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약 11.8%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내총생산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주요 기업들 역시 대부분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의 분산 중심 균형발전 정책에서 벗어나, 광역권 단위의 기능적 통합을 골간으로 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다핵형 국토 공간구조를 형성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수도권을 제외한 4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등 7개 비수도권 권역을 대상으로, 2025년 국내총생산 대비 1% 규모의 교통 기반시설 투자가 향후 30년간의 경제 성장 및 지역간 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한 결과, '5극3특' 전략은 향후 30년 동안 연평균 약 0.18%의 경제성장 효과와 함께 지역 간 격차를 0.33%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성장 효과가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충청권 등 일부 권역에서는 권역 내 거점도시와 주변 지역 간의 또 다른 불균형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시한다. 한편 초광역권을 3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대안은 경제성장 효과는 더욱 크지만 지역 간 분배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함께 분석하며, 광역권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역 내 자생적 협력기반의 구축, 거점도시와 중소도시의 기능 분담, 특별자치도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실증적 분석에 기반한 안정적인 광역권 투자 재원에 대한 정책 설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