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2018~2019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산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며 대중 경제·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는 탈중국 전략을 추진해 왔지만, 보고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한다.

ㅇ 2017~2024년 미국의 전체 수입에서 중국산 제품의 직접 수입 비중은 약 7%포인트 하락해 11%로 낮아졌으나, 제3국을 거쳐 유입되는 중국산 부품·서비스 등 중국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하락폭은 약 2%포인트에 그쳤다.

ㅇ 2024년 미국 수입에 포함된 중국 부가가치는 중국의 대미 직접 수출액보다 약 34% 많아, 중국산 중간재가 베트남·멕시코 등 제3국 생산망을 거쳐 미국으로 계속 유입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미국의 대중 관세는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하기보다 미국 시장으로 이어지는 공급 경로를 제3국 중심으로 재편하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7~2025년 대만·베트남·멕시코 등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동시에, 이들 국가의 대중국 수입 의존도도 높아졌다.

ㅇ 미국에 유입되는 중국 부가가치 중 제3국을 통한 비중은 2017년 16%에서 2024년 25%로 상승했으며, 멕시코와 베트남이 주요 공급 경로로 분석된다.

ㅇ 보고서는 미국이 포괄적 관세 부과보다는 전략적 품목에 표적 관세를 적용하고, 대체 공급국의 생산·인프라 역량 강화와 동맹국 협력을 병행하는 한편 의회의 무역정책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