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은 기존에 밝힌 원칙을 실천 단계로 발전시키고,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당사국 회담을 제안한 점이 특징이다.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은 포용적이고,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평화공존을 구현할 방향과 방안을 말한다. 이 메시지는 ① 대내, 국제, 대북관계의 3차원, ② 인식, 제도, 정책 등 3측면, ③ 정부, 비정부, 국제기구 등 3종 행위자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포괄적 접근의 성격을 갖고 있다.

3대 평화공존 청사진의 실행방안으로서, 포용적 평화공존에서는 북한의 정식 국호 부르기, 통일방안의 재정립, 사회적 대화 확대를 제안할 수 있다. 안정적 평화공존 방안으로는 접경지역 평화경제사업의 확대 전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합의 이행이 가능하고, 결국 남북 군사회담을 개최해야 한다. 책임 있는 평화공존은 국제협력을 추구하는데 현실성 있는 비핵화 해법 마련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당사국 회담 개최가 대안이다. 문제는 북한과 관련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한국의 적극적인 평화외교 의지와 설득력 있는 대화 방안이다.

평화공존 3대 청사진을 실행하려면 한반도와 국제적 차원의 엄중한 안보 정세를 직시하고, 통합적인 정책 실행체계 가동을 통한 정부 내 협업이 필수적인 전제이다. 또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기에 앞서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먼저 실행할 방안을 개발해 추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접경지역 평화경제의 편익 확대, 존중과 공존의 평화문화 확산, 국가보안법 개정, 대통령 평화특사 가동을 제안한다. 결국은 북한의 호응이 중요한데, 대통령의 평화체제 당사국 회담 제안이 북한의 호응을 얻을지는 국제 안보정세의 영향과 함께 한국의 평화외교 의지 및 역량에 달려있다.

(출처: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