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1

목차 7

요약 4

Chapter Ⅰ. 늙음과 죽음에 관한 입법ㆍ정책 연구의 필요성 1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2. 늙음과 죽음 연구의 주요 개념과 범주 12

3. 분석 대상 보고서의 범위 및 검토 방법 14

Chapter Ⅱ. 어떻게 늙어갈 것인가 22

1. 노화에 따른 의료ㆍ돌봄ㆍ간병 수요 증대 22

2. 은퇴 이후의 사회적 관계 변화와 고립 25

3. 은퇴 이후의 일과 삶: 노인빈곤과 노후소득보장, 그리고 정년연장 29

4.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위한 정책 전환 33

Chapter Ⅲ.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37

1. 연명치료와 임종에 대한 자기결정권 37

2. 조력존엄사 논의 39

Chapter Ⅳ. 어떻게 죽음을 막을 것인가 43

1. 외로운 죽음: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확산 43

2. 관계 죽음: 자살, 교제ㆍ거절 살인,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망 46

가. 자살 46

나. 교제ㆍ거절 살인 49

다.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망 51

3. 사회적 죽음: 산업재해, 음주ㆍ약물 운전, 악성민원, 대형 참사 55

가. 산업재해 사망 57

나. 음주ㆍ약물 운전 60

다. 악성민원 63

라. 대형 참사 66

마. 소결 69

Chapter Ⅴ. 어떻게 죽음 이후를 정리할 것인가 71

1. 장례: 마지막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71

2. 유산(遺産)과 상속: 죽음 이후, 무엇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74

가. 디지털 유산, 새로운 상속 대상의 등장 78

나. 저작권과 디지털 콘텐츠의 상속 79

다. 상속세 개편 79

라. 상속제도의 공정성 80

3. 유가족 지원: 남겨진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80

가. 재난 피해 유가족 지원의 제도화 83

나. 범죄ㆍ사고 피해 유가족과 유자녀 지원 확대 84

다. 사자(死者) 모욕과 온라인 2차 가해의 확산 84

라. 심리적 회복과 애도 지원의 중요성 85

Chapter Ⅵ. 결론 및 제언 86

1. 연구의 주요 성과와 한계 86

2. 향후 과제 88

참고문헌 91

판권기 94

[표 1] 최근 5년간(2021~2025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늙음과 죽음 보고서 발간목록 17

[표 2] '노화에 따른 의료ㆍ돌봄 수요 증대' 관련 NARS 연구 23

[표 3] '은퇴 이후의 사회적 관계 변화와 고립' 관련 NARS 연구 27

[표 4] '은퇴 이후의 일과 삶' 관련 NARS 연구 31

[표 5]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NARS 연구 35

[표 6] '연명의료 및 자택임종' 관련 NARS 연구 39

[표 7] '조력존엄사' 관련 NARS 연구 40

[표 8] '고독사ㆍ무연고사' 관련 NARS 연구 45

[표 9] '자살' 관련 NARS 연구 47

[표 10] '교제ㆍ거절 살인' 관련 NARS 연구 50

[표 11]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망' 관련 NARS 연구 53

[표 12] '예방 가능한 사회적 죽음' 관련 NARS 연구 56

[표 13] '장례' 관련 NARS 연구 73

[표 14] '유산(遺産) 및 상속' 관련 NARS 연구 76

[표 15] '유가족 지원' 관련 NARS 연구 82

[그림 1] 늙음과 죽음 연구의 검토 범위 14

[그림 2] 국회입법조사처의 연구보고서 발간 추이(2007~2025년) 15

[그림 3] 언론보도 속 '늙음'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21

[그림 4] 언론보도 속 '의료ㆍ돌봄ㆍ간병'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24

[그림 5] 언론보도 속 '은퇴 후 사회적 관계와 고립'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28

[그림 6] 언론보도 속 '은퇴 이후의 일과 삶'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32

[그림 7] 언론보도 속 '지역사회 계속거주'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36

[그림 8] 언론보도 속 '죽음 전 준비'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41

[그림 9] 언론보도 속 '자살'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48

[그림 10] 언론보도 속 '교제ㆍ거절 살인'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51

[그림 11] 언론보도 속 '가정폭력ㆍ아동학대 사망'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54

[그림 12] 언론보도 속 '산업재해 사망'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59

[그림 13] 언론보도 속 '음주ㆍ약물 운전'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62

[그림 14] 언론보도 속 '악성민원'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66

[그림 15] 언론보도 속 '대형 참사'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69

[그림 16] 언론보도 속 '장례'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74

[그림 17] 언론보도 속 '유산(遺産) 및 상속'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78

[그림 18] 언론보도 속 '유가족' 관련 기사 추이(2021~2025년)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