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구 · 고용동향과 지속가능성장

출생아 수는 증가세가 이어지나 혼인 감소로 지속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충청권 일부의 순유입 등 인구이동의 지역별 차별화도 지속되고 있다. 7월 주민등록인구는 5,109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0.1% 감소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22.0%로 상승하였다. 5월 출생아 수는 2.3만명으로23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혼인 건수는 감소로 전환되었다. 6월 이동자 수는 48.1만명으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경기·인천은 순유입, 서울·부산은 순유출을 지속하였다.

고용은 총취업자수 증가폭이 확대되며 개선되었으나, 제조업·건설업과 청년층 고용부진이 이어지고있다. 7월 취업자 수는 10.8만명 증가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제조업(-6.8만), 건설업(-5.7만)은 감소를 지속하고 20대 고용률은 남녀 각각 1.5%, 1.6% 하락하였다. 실업률은 2.6%, 청년 실업률은6.8%로 상승했으며, 6월 채용은 16.4만명 늘고 5월 임금은 1.7% 상승하였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생활 부문을 점검한 결과, 상·하수도 보급은 개선되었으나 물 이용 효율성과 지역격차는 과제이며(SDG6), 에너지효율·탄소집약도는 장기 개선세가 최근 정체되었다(SDG7). 제조업·연구개발 경쟁력은 높으나 제조업 고용비율은 하락 중이며(SDG9), 대중교통·대기질은 양호하나 생활인프라의 지역 격차가 존재한다(SDG11). 재생에너지 설비는 확대되었으나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며폐기물 재활용 성과도 유형별로 차이가 있다(SDG12).

□ 이슈 분석 : 청년층의 고용현황 및 노동시장 초기 이행경로 분석

청년층의 고용지표는 최근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실제 고용구조 간미스매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초기 경력형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분석 결과, 청년의초기 노동시장 이행은 첫 일자리의 기업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차별화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근로조건뿐 아니라 입직 이후의 경력전망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방향은 단순 취업·근속 지원을 넘어 중소기업 입직 이후 숙련·경력의 인정, 중소기업 내 경력성장, 계약종료·이직 과정의 고용연속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예산정책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