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론

ㅇ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병력을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전시지원을 확대하여 러시아와 장기적 전략동맹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음

ㅇ 평양-모스크바의 파트너십은 단순한 전시거래를 넘어서 동북아시아에서 유리한 장기 안보체제를 확보를 위한 것임

   - 평양-모스크바 관계는 북한이 동북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장기적 안보 질서를 확보하기 위한 평양 전략의 핵심으로 간주해야 함

□ 북한의 지원 확대에 대한 전망

ㅇ 북한은 러시아에 우호적인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전투 병력을 제공한 국가임

   - 무기와 탄약의 은밀한 제공으로 시작된 북한의 러시아 지원은 전투 병력 파견으로까지 확대되었음

ㅇ 크렘린은 북한에 대한 추가 병력 요청 확인을 거부하면서도 전쟁 수행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러시아측 소식통은 평양의 전쟁 참여 확대 전망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음

ㅇ 러시아 소식통들은 북한의 전투 참여 증가는 NATO의 더 깊은 분쟁 개입을 촉발할 위험을 인정하면서 2024년 체결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협정이 러시아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평양의 전투군 파견을 정당화한다는 러시아 정부 입장을 반복하였음

□ 북한의 전략적 계산

ㅇ 러-우 전쟁은 북한에게 상당한 거래적 이익(transactional benefits)만이 아니라 러시아-북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평양의 지정학적 전략의 상당한 진전을 가져다 줌

ㅇ 특히 2019년 미국과 하노이 정상회담의 실망스런 결과 이후 평양은 동북아시아에 유리한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대안적 수단을 모색하여 왔음

ㅇ 북한은 신냉전(new cold war)의 재등장 속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하는 “비서방 진영”의 안정적인 일원으로 자리잡고, 이들 국가와 연대 강화를 통한 새로운 국제 제재 추가의 차단,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경제적·안보적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한국·일본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이중 균형(double balancing)”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음

□ 북한이 직면한 전략적 위험

ㅇ 거래적, 전략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여는 북한 정권 안보에 군사적·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음

ㅇ 전쟁 참여 규모가 커질수록 군사적,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평양은 모스크바의 전쟁 참여 확대 요청에 대하여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저울질할 수 밖에 없음

□ 북한의 전략적 결정

ㅇ 북한은 전쟁 지원 수준 유지를 전략적으로 선호할 가능성이 크나, 평양은 전쟁 상황 악화에 따른 러시아의 무기와 인력 지원 대폭 증강 압력에 직면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북한은 러시아와 협상에서 “고위험·고수익(higher risk, higher return)”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있음

ㅇ 북한은 러시아에 대규모 전투부대를 파견하고 탄도미사일 공급량을 확대하는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한반도에서 안보 위기 발생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규정에 따라 상호 군사 지원과 개입 제공 약속에 대한 재확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음

□ 향후 전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ㅇ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후 모스크바-평양 관계가 크게 약화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은 러시아-북한 협력의 발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파트너십의 추가 공고화를 막는 것과 동시에 장기적인 모스크바-평양 협력과 중국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며, 이러한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모두 큰 계획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