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ㅇ 미국-이란 전쟁은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우선시한다고 표방해 온 것과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이의 간극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역내 리더십 지속 여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ㅇ 한반도에서 축소된 군사훈련은 미국의 대북한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으며, 이란의 경험을 통해 북한의 정권 생존에 핵무기가 필수라는 확신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음

ㅇ 우려스러운 것은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 자체의 철회보다 지속하는 데 필요한 역량, 신뢰성, 그리고 동맹 및 파트너십의 점진적인 약화임

□ 논의의 배경

ㅇ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0년 동안의 미국 역대 행정부와 같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미국의 장기적인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핵심 우선순위로 규정해 왔으나, 최근 이란과의 전쟁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와 실제 행동 사이에 점점 더 중대한 간극이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냄

ㅇ 일부 비판론자들은 전쟁이 미국의 아시아 이탈을 의미하는 ‘역(逆) 아시아 회귀(reverse pivot)’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함

ㅇ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국의 아시아 포기가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아시아를 우선 순위로 규정하면서도 그러한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전략적 비일관성(strategic incoherence)’ 으로, 이 때문에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음

□ 군사 자산을 넘어서는 비용

ㅇ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군사적 영역에서 나타났음

   - 미국의 군사력은 막강하다고는 하나 한계가 있으며, 미국-이란 전쟁은 지역적 위기 상황이 글로벌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배정된 미국의 군사적 역량을 얼마나 빠르게 소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음

   - 중국과 북한 같은 잠재적 적대국들은 이란전쟁에서 미국의 성공 여부만 지켜보는 것이 아닌,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드러나는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음

ㅇ 정치적 영역에서도 파급효과가 나타남

   -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요구받아 온 한국, 호주, 필리핀 등의 동맹국들이 미국의 역내 공약에 대한 의문을 가지거나, 미국이 동맹을 주로 거래적 관계로 취급하는 듯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동맹국에 더 큰 부담 분담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요구는 상호 양립하기 어려워짐

□ 한반도에서 바라본 미국의 전략

ㅇ 최근 한반도 사례-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축소-는 이란전쟁의 파급효과가 미국의 군사자원 전용을 넘어선다는 점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며, 이는 미국의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음

ㅇ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전쟁이 오히려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의지를 강화하거나 북한이 자국의 핵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나아가 확대하려는 의지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전략적 자원의 연계 회복

ㅇ 인도·태평양에서 자국에 유리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국가이익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관계를 보호해야 함

❶ 첫째, 미국은 이란에 투입하는 군사 자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설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유사시 대응에 필요한 탄약과 미사일 방어체계 재고를 신속하게 보충해야 함

❷ 둘째, 미국 행정부는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게 자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역외 군사 작전 참여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재확인해야 함

❸ 셋째, 미국은 이란에 대한 자원 전용이 광범위한 아시아 전략의 후퇴가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을 보여주는 가시적 조치를 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