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체제는 핵무

기 확산을 방지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핵보유국과 비보유국

의 대타협으로 탄생하였다. 이 NPT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개최되는 평가 회의가 오는 4월 27일부터 뉴욕에서 개최된다.

동 회의를 앞두고 NPT 체제의 공과를 살펴보고, 회의 논의 방향을 전망한다.

 NPT 상 5개 합법적 핵보유국 이외 사실상 핵을 보유한 4개국이 있지만, 케네

디 전 미 대통령이 1975년 경이면 핵보유국이 15개 내지 20개국에 달할 것이라

고 한 말에 비춰보면, NPT 체제가 핵 비확산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포괄적 안전조치협정’을 통하여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사찰과 검증

활동을 하는 IAEA는 안전조치협정 강화를 위하여 1997년 ‘모델 추가의정서

를’, 2000년대 초 ‘통합 안전조치’를 도입한다. 그러나 현재 전쟁을 겪고 있는

이란과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북한,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은 여전히

NPT 체제의 위협 요인으로 남아있다.

 NPT는 핵 비보유국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핵보유국은 핵 군축을 약속하

는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나 핵보유국은 ‘1995년 NPT 검토 및 연장 회의’에서

채택한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원칙과 목표,’ ‘2000년 평가회의’에서 채택

한 ‘13개 실질조치’, 그리고 ‘2010년 평가회의’에서 채택한 ‘64개 행동계획

(Action)’을 통해 약속한 군축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NPT 체제의 근간

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2026년 2월 마지막 남은 러시아와의 군축 조약인 New

START마저 종료시킴으로써 핵보유국의 군축 약속은 공허하게 되어버렸다.

 NPT 평가 회의는 회의 개최 시점의 국제정세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다.

1995년, 2000년, 2010년 평가 회의의 성공적 개최 뒤에는 군축에 우호적인 국

제정세 흐름이 있었다. 전대미문의 혼돈한 국제정세를 배경으로 전망이 별로 밝

지 못한 상황에서 개최되는 금 년 평가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i) 핵 군축과 핵 보유 현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 문제, (ii) 핵 공유 문제,

(iii) 교착상태에 빠진 중동 비WMD지대 문제, (iv) 북핵 고도화와 NPT 탈퇴

선례의 위협, (v) 원자력 시설의 안전과 안보 문제, (vi) 소극적 안전보장

(NSA)의 법적 구속력 강화, (vi) AI와 NC2/NC3

 태생적으로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NPT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서는 핵보유국의 성실한 군축 의무 이행이 필수 불가결하다. 우리나라는 이번

평가 회의에서 북핵 위협 앞에서 점증하는 자체 핵무장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도

한·미 핵 협의 그룹(NCG)을 통한 확장억제 강화가 긴요함과 이 확장억제가

NPT에 반하지 않는 합법적 안보 자구책임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필요가 있다.

(출처: 한국외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