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인하 적용함
ㅇ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음
ㅇ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가 추가된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으나, 미일 무역협정 발효로 16일부터 관세가 15%로 낮아짐
ㅇ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임
□ 한국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세부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어 25% 관세를 계속 적용받고 있음
ㅇ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있어 합의 내용 발효를 위한 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ㅇ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됨
ㅇ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음
□ 한국 정부는 관세 조기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당면한 통상 현안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임
ㅇ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국익 반영을 위한 치열한 협상 의지를 표명함
ㅇ 여 본부장은 한국도 최대한 빨리 15% 관세를 적용받도록 노력 중이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힘
ㅇ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는 분위기라며,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ㅇ 대미 투자의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해소를 위해 모든 의견을 분석 중이며, 미국 측 요구대로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같은 환율 안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임
(출처: 연합뉴스)
ㅇ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지난 4월부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해왔음
ㅇ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가 추가된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으나, 미일 무역협정 발효로 16일부터 관세가 15%로 낮아짐
ㅇ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임
□ 한국은 미국과 자동차 관세 인하에 합의했으나, 세부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지연되고 있어 25% 관세를 계속 적용받고 있음
ㅇ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미국이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으나, 대미 투자 방식 등 구체적인 협의가 남아있어 합의 내용 발효를 위한 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음
ㅇ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는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 관세를 적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자동차 산업의 타격이 예상됨
ㅇ 미국 상무장관은 한국이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음
□ 한국 정부는 관세 조기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며, 당면한 통상 현안에 대한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임
ㅇ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국익 반영을 위한 치열한 협상 의지를 표명함
ㅇ 여 본부장은 한국도 최대한 빨리 15% 관세를 적용받도록 노력 중이며, 협상의 과정이니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밝힘
ㅇ 조지아주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측에서도 약간 '과했다'는 분위기라며, 우리 기업의 이해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함
ㅇ 대미 투자의 방식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해소를 위해 모든 의견을 분석 중이며, 미국 측 요구대로 직접 투자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 대비해 원/달러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와 같은 환율 안정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통화 스와프는 자국의 화폐를 상대국에 맡긴 뒤 미리 정한 환율로 상대국의 통화를 빌려오는 일종의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임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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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통상본부장, 한일車관세 격차에 "일희일비않지만 조기해소 노력" (2025.09.16.) / 연합뉴스
- 美 "일본 車관세 16일부터 15%로 인하 적용"…한국은 25% (2025.09.16.) / 연합뉴스
- 대통령실, 한미 관세협상에 "협상기간·국익 꼭 연결되진 않아" (2025.09.15.)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