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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 개정
ㅇ 중국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01년 제정 이후 25년 만에 개정한 「집적회로 배치설계 보호조례」를 공포했으며, 개정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
ㅇ 개정 조례는 집적회로 배치설계의 보호와 활용을 확대하고, 검증된 실무 관행을 법규로 제도화해 등록·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관련 법률과 국제조약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둠
ㅇ 보호 대상은 기존 반도체 재료를 이용한 집적회로뿐 아니라 집적 포토닉스와 양자 기능을 갖춘 집적회로의 배치설계까지 확대됨
ㅇ 중국 사법부와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집적회로 기술의 빠른 발전과 산업 현장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음

□ 독창성 심사와 등록 절차 강화
ㅇ 등록 신청은 실제 창작 활동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허위 신청을 금지하고 신청서류와 심사 절차를 구체화했음
ㅇ 신청자는 설계의 독창적인 부분을 표시한 ‘독창성 성명’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배치설계가 법적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심사·입증하는 주요 자료로 활용됨
ㅇ 보호받는 배치설계는 창작자의 독자적인 지적 노동에 따른 결과물이어야 하며, 창작 당시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설계와 구별되는 독창성을 갖춰야 함
ㅇ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은 반려하고 부적절하게 등록된 설계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가항력이나 정당한 사유로 권리를 잃은 경우에는 권리 회복 절차를 마련함

□ 독점권과 손해배상 강화
ㅇ 권리자는 보호 대상 배치설계를 복제하거나 해당 설계를 포함한 집적회로를 수입·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짐
ㅇ 보호기간은 등록 신청일과 세계 최초 상업적 이용일 가운데 빠른 날부터 10년이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창작 후 1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함
ㅇ 침해 손해배상액은 권리자의 실제 손해나 침해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용료의 배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음
ㅇ 고의적이고 중대한 침해에는 산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권리 침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

□ 기술 활용과 반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ㅇ 개정 조례는 배치설계의 양도·라이선스·질권 설정 절차와 공동 권리자의 권리 행사 및 실시료 배분 기준을 구체화했음
ㅇ 법인과 비법인 조직은 직무상 배치설계를 창작한 연구인력에게 합리적인 보상과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국무원 지식재산권 행정부문은 관련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했음
ㅇ 업계에서는 배치설계가 특허권과 저작권 사이의 회색지대에 놓여 침해 입증과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이번 개정이 핵심 설계기술과 연구개발 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음
ㅇ 미국의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와 첨단 AI 반도체 수출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언론은 이번 개정을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와 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려는 조치로도 해석했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뉴스1, 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