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제2차 대통령 업무보고 1일차, 첨단산업·에너지안보·사회안전망 강화

□ 하반기 제2차 대통령 업무보고 1일차
ㅇ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8월 4일 하반기 제2차 대통령 업무보고 1일차 회의에서 산업통상부·지식재산처·기후에너지환경부·원자력안전위원회·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과제를 점검했음
ㅇ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산업 육성,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충, 지식재산 수익화와 기술 보호, 원자력·산업 안전 강화를 추진함
ㅇ 노동·중소기업 분야에서는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감소, 세대별 일자리 확대,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
ㅇ 전체적으로 첨단산업과 지역 성장거점을 확대하면서 노동시장 격차와 불공정행위를 줄이고 각종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구성됐음


□ 첨단산업·지역성장·수출·자원안보 강화
ㅇ 산업통상부는 용인 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과 국가산단 완공을 각각 2033년과 2039년으로 앞당기고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도 정부 임기 내 착공·생산을 추진함
ㅇ 연말까지 누적 220개 제조공정을 AI 팩토리로 전환하고, 10개 현장에서 휴머노이드를 실증하며 2030년까지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 클러스터 7개를 구축함
ㅇ 권역별 3~4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전략품목 수출에 2030년까지 총 127조 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함
ㅇ 핵심광물 비축 품목을 24종에서 29종으로, 비축 물량을 최대 180일분에서 365일분으로 확대하고 산업자원안보기금 신설을 추진함


□ 지식재산 수익화와 중소·벤처기업 성장 지원
ㅇ 지식재산처는 우수 기술 50개의 해외특허 확보와 수익화 선도기업 20개 육성을 지원하고, 1,400억 원 규모 AI 수익화·거래 펀드를 조성하며 지식재산 금융 규모 13조 3,000억 원으로 확대
ㅇ 기술유출 전담 수사조직을 1과 27명에서 4과 61명으로 확대하고, 수사범위를 기술탈취와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으로 넓히며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도 시행함
ㅇ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부터 재도전까지 이어지는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고, 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제조 AI 등 신성장 분야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 원을 지원
ㅇ 해외 거점을 확충해 국가대표 도약기업 3,000개사를 육성하고, 25만 개 중소기업의 위기진단과 사업전환·재도약을 지원함


□ 전력·용수 공급과 원자력 안전 강화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설비 100GW 조기 달성과 첨단산업 전력공급을 위해 전력망·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을 확충함
 첨단산업 용수 확보를 위해 댐·하천·농업용수·하수처리수를 연계하고, 지하수저류댐과 이동형 해수담수화 시설을 확대함
ㅇ 탄소 다배출 5대 업종의 탈탄소 전환과 핵심광물 회수·재생원료 생산을 아우르는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추진함
ㅇ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속운전 원전·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 심사를 강화하고, 2027년 1월부터 원전 상시검사제도를 시행함
ㅇ 방사선 이용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와 현장 컨설팅을 확대하고, 원자력·방사선 사건을 은폐한 실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함


□ 노동 안전·사회안전망과 공정시장 질서 확립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253명과 임금체불액 9,248억 원의 감소세를 이어가기 위해 반복 재해 기업과 체불 사업장 감독을 강화함
ㅇ K-유스개런티와 공공·민간 일경험을 확대하고, 중장년 재취업 지원과 세대상생형 정년연장 법제화를 추진함
ㅇ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869만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는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함
ㅇ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플랫폼 불공정행위와 대기업집단 내부거래를 감시하고, AI 유료구독 서비스의 다크패턴과 배달앱 등 플랫폼 거래 관행을 점검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구성권과 협상력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기금·자료제출명령제·분쟁조정통합법 등을 통해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피해구제를 확대함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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