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22년 연속 독도 영유권 주장, 한국 강력 항의

□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한국 정부의 항의 

ㅇ 일본 정부가 2026년 8월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교부와 국방부를 통해 항의하고 주한 일본 당국자들을 각각 초치했음 

ㅇ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 근거를 들어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임을 명시하고 일본 측에 부당한 기술의 철회를 요구했음 

ㅇ 국방부 역시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일본 측에 향후 중단을 촉구했음 

ㅇ 일본 방위성은 2005년 이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관련 기술을 유지해 왔으며 2026년 현재까지 22년 연속으로 관련 표기를 이어가게 되었음


□ 한국 정부의 항의와 주한 일본 대사관 관계자 초치

ㅇ 외교부는 8월 4일 오후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초치하여 방위백서 수록 내용에 대한 항의 입장을 전달했음 

ㅇ 국방부 김학조 국제정책관은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인 나가요시 타케시 항공자위관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초치하여 영유권 관련 기술에 대해 항의했음 

ㅇ 국방부는 방위주재관과의 면담에서 방위백서 내 독도 관련 항목의 즉각적인 시정과 함께 향후 유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음

ㅇ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재확인했다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음


□ 2026년판 일본 방위백서 내 독도 관련 내용 

ㅇ 일본 정부가 8월 4일 각의 결정으로 발표한 2026년판(레이와 8년판)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미해결 영토 문제로 분류하는 내용이 수록되었음 

ㅇ 일본 방위성은 백서 본문에서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의 고유 영토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독도에 대한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기술을 포함했음 

ㅇ 이번 발표로 일본은 2005년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관련 기술을 수록하기 시작한 이후 2026년까지 22년 연속으로 관련 주장을 유지하게 되었음 

ㅇ 방위성이 수록한 지도 자료에는 독도 주변에 파란색 실선을 설정하여 자국 영해로 표시하여 독도를 일본 관할권 범위에 포함시켰음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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