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포털

□ 미국의 단거리 전술핵 중심 핵전략 검토
ㅇ 8월 5일 NBC 뉴스로 미국 국방부가 중국·러시아와의 지역 전쟁에서 동맹국을 지원하기 위한 단거리 전술핵무기 활용을 강조하는 새로운 핵전략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됨
ㅇ 이번 전략은 장거리 전략핵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이 제한적 지역 분쟁에서 신뢰성 있는 억지력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콜비 차관 측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상황별 대응이 가능한 핵 옵션 확대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ㅇ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옵션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해당 전략이 채택될 경우 미국 대통령의 선택지를 확대하고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음
ㅇ 다만 새로운 전략은 아직 검토 단계이며, 실제 채택 여부와 구체적인 운용 방식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 전술핵 확대 논리와 확장억제 강화 주장
ㅇ 콜비 차관은 미국의 기존 핵교리가 적국의 핵전력을 파괴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무기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실제 사용 가능성이 낮고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음
ㅇ 전술핵은 적군 기지·지휘시설 등 제한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소형 핵무기로,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핵보다 상황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논리임
ㅇ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가 신뢰받기 위해서는 동맹국을 방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핵 옵션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적국이 미국의 대응 의지를 신뢰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음

□ 한국·일본 등 동맹국 안보 영향
ㅇ 새로운 핵전략이 채택될 경우 중국·러시아와 인접한 미국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안보 환경과 확장억제 운용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전략사령부는 미국 핵무기와 억지 전략을 관리·지휘하는 통합전투사령부로, 콜비 차관은 관련 비공개 행사에서 새 전략을 논의할 예정으로 전해졌음
ㅇ 다만 이번 전략은 초안 검토 단계로, 동맹국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이나 핵전력 운용 변화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음

□ 전술핵 확대를 둘러싼 우려와 논쟁
ㅇ 전술핵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핵무기라는 점에서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추고, 재래식 충돌이 핵무기 사용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미국 내 일부에서는 전술핵 중심 전략이 장거리 핵무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대통령의 대응 선택지를 제한하고 핵 대비태세를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음
ㅇ 미 의회의 한 고위 인사는 해당 연구가 핵 억지력 강화를 목표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거리가 있으며, 더 많은 핵 옵션과 전력이 반드시 더 강한 억지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음
ㅇ 향후 미국의 핵전략 변화 여부는 핵 억지력 강화와 핵 사용 위험 관리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주요 안보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임

(출처: 연합뉴스,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