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내용과 시사점

표제지

목차

요약 1

1. 문제 제기 2

2. 배경 및 경과 2

(1) 유럽 탄소중립정책 2

(2) 프랑스 녹색산업정책(Loi Industrie Verte) 3

3. 새로운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 5

(1) 전기차 보조금 제도 경과 5

(2) 2024년 전기차 보조금의 주요 내용 6

(3) 환경점수 계산 방법 6

(4) 예상 영향 8

4. 시사점과 대응 10

〈표 1〉 전기차 보조금 기준(2023) 5

〈표 2〉 환경점수 계산 공식 7

〈표 3〉 부문별ㆍ지역별 탄소배출계수 7

〈표 4〉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과 미 IRA 전기차 보조금 비교 11

〈그림 1〉 프랑스 브랜드별 전기차 판매량(2023년 8월 기준) 8

〈그림 2〉 주요국의 에너지믹스 비교(202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