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欧州の子ども関連施策における機関連携の諸相
(유럽의 아동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 간 협력의 다양한 방식)

일본의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의료, 돌봄, 보육 등의 분야별 수요에 대해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한편, 기존의 수직 행정적 제도는 인구 감소 및 가족과 지역사회의 변화 등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가정 등 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대응만으로는 곤란한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관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들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해짐.
일본에서는 어린이에 관한 정책이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실시되고 있으며, 복지 분야 간, 혹은 복지 분야와 교육 분야 등 공공기관 내의 부서 간, 공공기관 간 또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간 협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EU에서는 특히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위험에 취약한 환경에 살고 있는 빈곤 가정의 한 명의 아동에게 의료, 보육 및 교육과 같은 복합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 통합된 대응을 필요로 함. 기관 간 협력이 서비스 수혜자에게 한층 더 성과를 높이고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과 관계자의 자원을 공유하거나 여러 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함.
이 보고서에서는 EU의 아동 관련 정책에 있어서 기관 간 협력의 다양한 방식을 소개하고, 유럽의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조사 연구를 통해 분석된 촉진 요인과 장애 요인 등을 정리하고, 향후의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함.

해시태그

#사회복지제도 #아동복지 #아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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