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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ROK strategy for enhancing cooperation on combating and deterring cyber-enabled financial crime
(사이버 금융 범죄 퇴치 및 억제를 위한 한·미 협력 강화 전략)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2022-11-09

<한글판 요약문>

2022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사이버 합동실무단을 구성하기로 한 이전의 양자 간 약속을 재확인했다. 사이버 합동실무단은 증가 추세의 사이버금융범죄를 연구하고 특히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미 사이버 합동실무단에 포함될 구체적인 정책 제언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국가 지원 사이버금융범죄 퇴치 및 억제 관련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북한은 세계 금융서비스 부문에 국가 지원 해킹 공격을 자행하는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부상했다. 북한 사이버 공작원과 조력 집단들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으로 2021~ 2022년 6월에만 10억 달러(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국 통화를 의미함) 이상의 디지털 자산을 갈취하고 자금세탁을 위해 암호화폐 믹서 (mixer) 및 외국 장외 중개소를 이용하는 등 다양한 금융 기술과 위장 기술을 사용했다.

금융서비스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함으로써 감수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이나 작전 수행에 필요한 자원보다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득이 더 크다면 북한은 현재 행태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실행가능한 정책 제언 마련을 위한 1년간의 연구 프로젝트 결과를 마무리하는 작업이며, 한미 양국은 사이버 합동실무단 업무에 정책 제언을 반영하여 공동 억제책을 강화하고, 사회, 금융, 사이버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국가 지원 사이버금융범죄가 계속해서 자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집중적인 현장 조사와 한미 관계자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는 한미 사이버 공조 강화 관련 문제점들을 요약하고, 북한 사이버 프로그램의 진화와 현재의 위협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며, 사이버 합동실무단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실무단에 귀중한 전문 지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한국과 미국의 관련 정부기관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출처: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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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사이버범죄 # 북한사이버공격 # 한미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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