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실노동시간은 1,915시간, 주당 노동 시간은 4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긴 수준임
□ 주요 4개국의 노동 시간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독일: 독일 「노동시간법」 제3조에 따르면, 노동자의 1일 노동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동법에서 1일 노동 시간을 최대 10시간까지, 즉 2시간 연장 노동이 가능하나 이런 경우, 6개월 또는 24주 범위에서 1일 평균 8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정돼야 함.
- 영국: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도한 국가로, 영국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이며, 일일 노동 시간은 8시간임. 연장 노동 및 연장 노동 수당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으며 이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정해짐.
- 프랑스: 2002년 1월, 프랑스 공식 법정 주당 노동 시간은 35시간 또는 연 1,600시간으로 고정, 1일 최대 노동 시간은 10시간이며 주당 최장 노동 시간은 48시간으로 제한함.
- 일본: 2018년, 노동 시간 상한을 두는 법을 제정하여 초과 근무 상한을 월 45시간, 연 360시간으로 규정함.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최장 노동 시간은 주당 51.25시간임.
목차
표제지
목차
1. OECD 가입국 및 우리나라 노동시간 현황 2
2. 주요 4개국 노동 시간 규제 현황 4
3. 우리나라 노동 시간 규제 변화 7
4. 시사점 9
참고문헌 10
표 1. OECD 연간 실노동시간 추이: 전체 취업자 3
표 2. 주요 국가 노동 시간 규제 현황 6
표 3. 「근로기준법」 상 법정 기준 근로시간의 변화 8
그림 1. OECD 주당 노동 시간 추이: 전체 취업자 3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