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7

Ⅰ. 서론 17

1. 연구배경 17

2. 연구내용 및 연구범위 19

가. 연구내용 19

나. 연구범위 20

3. 연구의 구성 20

Ⅱ. 선행 연구 검토 22

1. 개관 22

2. 구체적인 선행연구 검토 23

3. 시사점 27

Ⅲ. 분야별 지방재정지출 추이 비교 29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지출 추이 29

가. 광역지자체별 지방재정지출 추이 비교 29

나. OECD 국가와의 비교 37

2. 대구경북의 재정지출 규모 43

가. 총지출 규모 43

나. 성질별 지출 50

다. 기능별(분야별) 지출 54

Ⅳ. 분석자료 및 연구방법론 59

1. 모형 59

2. 자료 60

3. 분석방법 65

Ⅴ.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효과 분석 67

1. 시군구 재정지출이 시군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67

가. 대구경북 67

나. 대구광역시 71

다. 경상북도 74

2. 본청 재정지출이 시ㆍ군ㆍ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76

가. 대구경북 77

나. 대구광역시 80

다. 경상북도 83

3. 분석결과 종합 86

Ⅵ. 분야별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89

1. 분석 자료 89

2. 시ㆍ군ㆍ구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90

3. 본청 재정지출의 분야별 경제성장 기여도 분석 95

Ⅶ. 요약 및 시사점 99

1. 요약 99

2. 시사점 104

3. 본 연구의 한계 및 추가적인 연구 제안 106

참고문헌 108

〈표 1〉 지자체별 예산 추이(2014~2019년) 31

〈표 2〉 기능별 예산 추이(2014~2019년) 34

〈표 3〉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중 추이(2001~2016년) 37

〈표 4〉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분야별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지출 비중 변화 38

〈표 5〉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총지출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변화 39

〈표 6〉 OECD 국가의 지방재정지출 비중 추이(2001~2016년) 40

〈표 7〉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분야별 GDP 대비 지방재정지출 비중 변화 41

〈표 8〉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총지방재정지출 대비 분야별 재정지출 비중 변화 42

〈표 9〉 대구광역시 총지출 추이(2008~2018년) 44

〈표 10〉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총지출 비중의 변화 추이(2010~2016년) 45

〈표 11〉 대구광역시 구ㆍ군의 주민 1인당 총지출 추이(2008~2018년) 45

〈표 12〉 경상북도지역 총지출 추이(2008~2018년) 47

〈표 13〉 경상북도 지역 시ㆍ군의 지역내총생산 대비 총지출 비중의 변화 추이(2008~2016년) 48

〈표 14〉 경상북도 지역 시ㆍ군의 주민 1인당 총지출의 변화 추이(2008~2018년) 49

〈표 15〉 대구광역시 성질별 지출의 구성(2018년) 50

〈표 16〉 대구광역시 성질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08~2018년) 51

〈표 17〉 경상북도 지역 성질별 지출의 구성(2018년) 52

〈표 18〉 경상북도 지역 성질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08~2018년) 53

〈표 19〉 대구광역시 분야별 지출의 구성(2018년) 55

〈표 20〉 대구광역시 분야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08~2018년) 56

〈표 21〉 경상북도 분야별 지출의 구성(2018년) 57

〈표 22〉 경상북도 분야별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2008~2018년) 58

〈표 23〉 대구경북의 시ㆍ군ㆍ구 지역내총생산 추이(2008~2016년) 61

〈표 24〉 대구경북 시ㆍ군ㆍ구 종사자 수 추이(2008~2016년) 62

〈표 25〉 대구경북 시ㆍ군ㆍ구 농림수산업 비중 추이(2008~2016년) 63

〈표 26〉 대구경북 시ㆍ군ㆍ구 제조업 비중 추이(2008~2016년) 64

〈표 27〉 성질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대구경북 68

〈표 28〉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1: 대구경북 70

〈표 29〉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2: 대구경북 70

〈표 30〉 성질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 72

〈표 31〉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1: 대구광역시 73

〈표 32〉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2: 대구광역시 73

〈표 33〉 성질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경상북도 74

〈표 34〉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1: 경상북도 75

〈표 35〉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2: 경상북도 76

〈표 36〉 본청의 성질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대구경북 78

〈표 37〉 본청의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1: 대구경북 79

〈표 38〉 본청의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2: 대구경북 80

〈표 39〉 본청의 성질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대구광역시 81

〈표 40〉 본청의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1: 대구광역시 82

〈표 41〉 본청의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2: 대구광역시 83

〈표 42〉 본청의 성질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경상북도 84

〈표 43〉 본청의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1: 경상북도 85

〈표 44〉 본청의 분야별 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2: 경상북도 85

〈표 45〉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효과 분석 결과 종합 88

〈표 46〉 전국과 대구경북 시ㆍ군ㆍ구의 분야별ㆍ성질별 배분 비교 91

〈표 47〉 전국과 대구광역시 자치구의 분야별ㆍ성질별 배분 비교 93

〈표 48〉 전국과 경상북도 시ㆍ군의 분야별ㆍ성질별 배분 비교 94

〈표 49〉 전국 특ㆍ광역시ㆍ도와 대구경북 본청의 분야별ㆍ성질별 배분 비교 96

〈표 50〉 전국 특ㆍ광역시와 대구광역시 본청의 분야별ㆍ성질별 배분 비교 97

〈표 51〉 전국 도와 경상북도 본청의 분야별ㆍ성질별 배분 비교 98